변호사·법무사

• 아동학대, 더 이상 훈육이 아니다 최근 파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상습적으로 손으로 5살 아동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길질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수사기관이 분석한 2개월 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7 09:00:00
• 사문서위조, 화이트 칼라 범죄에 연루 된 경우 가중 처벌 받을 수 있어 최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사문서위조 및 변조 혐의로 검거된 인원수는 △2014년 1만 6,323명 △2015년 1만 5,551명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6 13:08:29
• 네일아트용 이물질 혼합기체 여과장치 특허출원 등록 네일아트용 이물질 혼합기체 여과장치가 특허로 등록됐다. 이 특허는 제조업 벤처기업인 주식회사 시온 아이엔씨 김우형대표와 김지용 기술이사의 출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6 09:00:00
• ‘음주운전교통사고’, 인적 피해 야기시 형사 처벌 더욱 무거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음주운전 재범 가중 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개정안이 지난 4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개정 전 법에서 수십 여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5 13:27:01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20대 보이스피싱 전달책 실형 선고... 보이스피싱 사건 구속 가능성 높아 지난 4월 울산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현금 수거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가운데, 피고인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12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5 11:13:39
• 전문화된 과정의 학교폭력위원회, 적절한 대응방법은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한 수많은 소식을 접할 수 있다.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였고 실제로 2025년 대입 정시전형부터 21개 대학이 학교폭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5 10:00:00
•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은? 최근 집주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전세를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거취에 대한 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4 10:00:00
• 공연음란, 단순한 경범죄가 아니라 엄연한 성범죄 지난달 대구지방법원은 카페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하여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2 15:22:32
• 음주뺑소니, 음주운전 숨기려다 더욱 무거운 처벌 받는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높아지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지면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그대로 도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본래 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1 13:28:31
• 지하철에서 흔히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은 물론 신상공개까지 출퇴근 시간의 대중교통은 사람들에게 치인다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한꺼번에 몰린다. 한정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하다 보니 의도치 않은 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1 09:00:00
• 법무법인 디라이트, 더컴퍼니즈와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2’ 공동주최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더컴퍼니즈(대표 문경미)와 공동 주최로 차세대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찾는 ‘스타인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0 15:47:40
• 전세 보증금반환소송, 민·형사상 조치로 보증금 회수해야 최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2만 9천953건인데 이 중 전세 거래량은 1만 6천8건으로 전체 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9 14:00:34
• 상간녀 위자료 제대로 받으려면? 증거 수집부터 되짚어 봐야 남편이 자신 몰래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다면 더는 부부로서 함께 하기 어렵다. 특히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다고 하면 더는 신뢰를 할 수 없다. 이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9 13:15:06
• 우리 아이의 미래, 양육권 소송을 올바르게 하려면 이혼은 자신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 결정할 수 있는 일이다.하지만 자녀가 있면 이혼을 결정함에 있어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성인인 자녀의 경우와 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9 13:00:00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무갭, 역갭투자 중개한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공범될 수 있어 전국적으로 오피스텔, 빌라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각 피해 지역에서 경찰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먼저 경기남부경찰청은 동...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9 10: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