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이혼 시 상간소송 및 위자료 청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까닭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의 일환으로 위자료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1 10:00:00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성실했다면 처벌 피하기 어려워 지난 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올해 3월까지 무려 290건의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에는 형사사건으로 입건되기 전 종결된 사건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9 15:52:01
• 경남지방변호사회, 7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박윤권)는 2023년 7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9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9 10:55:44
• 군인징계처분, 형사처벌 만큼 무거운 이유 군인징계, 군무원 징계(이하 군인 등 징계라고만 한다)는 군 조직의 질서유지와 기강확립을 목적으로 비위행위를 한 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행정처분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9 10:00:00
• ‘제61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부산 개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김철수, 강원지방변호사회장)는 지난 23~24일 부산 해운대구 더베이 101 마린홀에서 ‘제61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9 09:46:33
•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음주운전 재범 가중 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개정안이 지난 4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윤창호법 위헌판결 이후에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7 10:27:51
• 지하철 몰카, 촬영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나 삭제했어도 처벌 지하철에서 하차한 A씨는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 B씨의 뒤에 바짝 붙어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면서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앱을 이용하여 B씨의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7 09:00:00
• 법무법인 디라이트, ‘중소·중견기업의 ESG,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다음달 4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중소·중견기업의 ESG,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6 17:52:06
• 미성년자성범죄, 폭행·협박 등 강제성 없어도 성립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는 폭행, 협박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만들어 저지르거나 수면 등의 사유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6 15:27:55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주식 리딩방 사건 연루돼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22일 선행매매 수법으로 58억 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자신이 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6 10:17:52
• 직장 내 성추행, 폭행·협박 없이도 성립 될 수 있어 최근 여성가족부가발표한 ‘2022년 여성폭력 통계’에 따르면여성 38.6%가 성폭력피해 경험이있는 것으로나타났다.피해 여성중 성추행, 강간미수, 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1 10:05:58
• 배다른 형제가 상속지분을 요구한다면? 부모님의 사망 이후, 서로 상속재산을 더 갖기 위해 벌이게 되는 상속 분쟁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하고 있다.과거 남아선호사상이 빈번하던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1 09:00:00
• 이혼 후 양육비 안 줄 시 소송을 통해 미지급분 청구할 수 있어 부부는 법적인 혼인관계를 합의 또는 소송으로 해소할 수 있는데, 이때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때문에 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1 08:00:00
• 배우자 외도 이혼, 재산 분할 준비부터 해야 부부에게는 서로에 대한 정조 의무를 가지게 된다. 특히 사회적으로도 외도에 대해서는 용서하면 안된다는 인식이 강하다.과거에는 간통죄를 이용해 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0 17:19:49
• 마약사범, 재범 가능성 높아…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 커져 국내 마약사범이 급격히 늘어나며 이들에게 엄벌을 처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처벌을 받은 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0 13:5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