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법무법인 디라이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오는 28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9 17:44:17
•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 관건은 합의 여부 운전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 직후 대응이다. 사고 발생 즉시 인근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에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9 10:31:15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고액알바'인 줄로만 알았어도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피하기 어려워 고액알바라며 사람을 모집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범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고액 아르바이트로 보이스피싱 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9 10:09:35
• 성추행고소 증거가 없어 망설이는 경우라면 최근들어 성추행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성추행이란 성적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9 09:00:00
• '고수익 아르바이트' 찾다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단순 수거책이라도 구속 수사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입금한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되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약 1,000만 원을 건네받...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9 09:00:00
•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사고 수사대응시 추측성 진술, 허위문서 작성은 금물"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6월 15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귀사의 대응전략은?’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6 21:06:03
• 이혼 숙려기간 중 배우자의 외도, 위자료청구 가능할까 한국의 민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라는 두 가지의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도 많지만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양 당사자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5 15:14:22
• 특수절도, 무인판매점 중심으로 늘어나… 단순 절도보다 형량 무거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 무인판매점이 늘어나며 이를타겟으로 한 절도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3월부터 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5 13:25:47
•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 혼인을 하게 되면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서로에게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가 생기고,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 일방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5 10:59:20
• 직장 내 괴롭힘 연구센터 ‘동감’ 개소 노무법인신아 대표노무사 김경완을 센터장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연구센터 ‘동감'이 2022년 01월부터상담을 시작하여 2023년 4월 17일 정식 개소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5 10:10:19
• 증가하는 마약 사건, 초범이라도 강력 처벌 성인용품으로 가장한 마약을 필리핀에서 국내로 들여온 일당이 붙잡혀 검찰에 송치됐다. 압수된 마약류만 약 8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3 13:00:00
• 외도로 인한 상처, 위자료로 보상 받아야  배우자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충격은 말로 하기도 어렵다. 특히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한 만큼 법적으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3 10:00:00
• 로앤굿 민명기 대표, 오픈AI와 간담회서 "법률 분야 규제 재고해야" 국내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이 지난 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한 'K-Startups meet OpenAI'에 초청되어 오픈AI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2 20:47:33
• 강간과 동일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합의된 성관계라도 구속될 수 있어 최근 16살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검찰로 송치되었다. 해당 경찰관은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2 10:45:35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형 선고... 집행유예 어려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 업무를 한 30대 A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2 10:4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