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교통법위반에 대한 공익침해행위 신고 늘어나… 적발 시 대응 방법은 최근 국내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크게 늘어나고 이 중 교통법위반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기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7 14:01:15
• 법무법인 율촌, 중소벤처기업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개최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2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21:27:24
• 대구지방변호사회, '행복한 밥상' 무료급식 봉사활동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남대하)은 4월 26일 두류공원 내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지역 어르신 및 노숙자를 위한 봉사활동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17:28:11
• 법무법인 디라이트, 내달 ‘우주산업 및 개발’ 세미나 개최 우주산업에 대한 국내외 트렌드와 비즈니스 동향을 한눈에 알아보는 세미나가 마련된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다음달 10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16:53:40
• 아청 음란물 제작, 큰 처벌 받는 중범죄 미성년자 연예인 성 착취물을 배포하고 수천만 원을 받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13:00:00
•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의 대응 방안은 2019년 7월,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지만 수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직장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12:07:24
•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 강력한 처벌과 단속 피하기 어려워 최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남성 가운데 성 구매를 경험해 본 비율은 42.1%인 것...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5 17:39:28
• 경남지방변호사회, 2023년 5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박윤권)는 2023년 5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4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4 16:37:15
• 성매매알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 더욱 가중된다 성매매처벌법 등을 통해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성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을 알선해주는 성매매알선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다. 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4 14:45:23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사설선물거래, 불법도박으로 처벌될 수 있어 최근 주식투자를 위장해 사설 선물거래, 옵션거래 형태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조직 일당이 검거되었다. 강원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따르면 도박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4 10:33:39
• 지하철 성추행, 억울해도 감정적으로만 호소해서는 안 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출근길 승객으로 가득 찬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렸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는 지하철에서 하차하던 중 추행...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4 09:44:26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분쟁, 법리적 요건 꼼꼼히 따져봐야 국내에서는 점유취득시효를 둘러싼 토지 소유주와 점유자들 간의 법적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곤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미 남의 이름을 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4 09:00:00
• 건물하자보수소송으로 확실하게 대응해야 우리나라 주거 형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파트이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 건물하자보수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0 09:00:00
• 로앤굿, 리걸줌(LegalZoom) 전 대표 존 서 영입 국내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앤굿이 존 서(Jonh Suh) 전 리걸줌(LegalZoom) 대표를 등기이사로 선임했다고 19일 밝혔다. 서 이사의 대표 재임 당시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9 23:35:25
• 도주치상, 피해자가 ‘괜찮다’ 해도 현장 떠나지 말아야 흔히 ‘뺑소니’라 하는 도주치상은 생각보다 흔히 볼 수 있는 사건이다. CCTV나 블랙박스 등이 널리 보급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도주치상을 저질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9 1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