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신임 부산지법원장(사시 24회, 연수원 14기)은 1988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민사ㆍ형사ㆍ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정통하는 평이다.

또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이들이 수긍하고 승복할 수 있는 절차 진행과 사안의 핵심을 파악하는 설득력 있는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재판 절차에 있어서 많은 당사자들의 깊은 신뢰를 받아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재판 결과에 대한 승복률, 화해조정률이 타 재판부에 비하여 의미 있는 수준으로 높은 것이 통계상 확인되기도 했다.


2003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재직시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시도와 함께 형사판결의 양형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한 다음 이를 법원 내부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이전에 양형자료의 체계화와 통일적 기준의 정립에 있어서 의미 있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시에는 '(교통사고, 산재) 손해배상실무' 공저 발간을 주도함으로써 손해배상 실무에 관한 체계를 확립, 전국적으로 통일된 합리적 실무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시 민사부ㆍ행정부 재판장을 역임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여러 중요 사건들을 처리했다.

'4대강 사업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 '친일파 이해창 후손 토지소유권확인소송 사건' '군내 자살사고 사망자 국가유공자 인정' '유한킴벌리 특허침해금지 사건' '녹십자 혈우병 제제 에이즈 감염 손해배상 사건' '대표적 군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항소심)' '구로공단 토지 강제수용 사건' 등이 그의 주요판결 사례다.

특히 강민구 법원장은 최근 법조계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IT혁신 바람의 주인공으로 유명하다.

‘인터넷 그 길을 묻다(2012)’의 저자이자 디지털법정과 예술법정의 선구자인 강 법원장은 1990년대 후반에 시작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포털과 DB구축ㆍ전자소송제 도입 등 법률과 정보화 영역을 아우르며 사법 정보화를 선도했다.

또 창원지방법원장에 취임당시 가장 먼저 IT 업무 혁신을 법원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얼리어댑터이다.

강 법원장은 우리 근대사법 120년 역사상 최초로 시도한 법정과 예술을 접목한 ‘예술법정’으로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이끌어 냈다는 평이다.

또 직접 글을 쓰고 사진을 찍어 만든 ‘창원이야기’로 800여 전 직원들과 온라인 소통을 하기도 했다.

오프라인 소통으로 9급 서기보부터 법관까지 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볶아 우려낸 하동녹차로 릴레이 차담(茶談)시간으로 직원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갖기도 했다.

부인 장형원 여사와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약 력
-1958년 경북 구미 출신
-서울 용산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 및 석사수료
-서울지법 판사, 창원지법 판사, 서울고법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겸임, 대구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창원지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