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 및 ‘비선 실세’ 논란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관한 상설특검 1호 또는 국정조사를 당장 단행할 것을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선 실세 국정농단 의혹들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며 “역대 정부를 볼 때, 정권 말기에서나 볼법한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문 위원장은 “비선 실세 몇 명이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면 어느 국민이 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도 청와대의 보안에 큰 구멍이 난 것에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문서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한 문서로써 대통령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라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중대 범죄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더라도 공공기록물법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성립되고 이 또한 중대 범죄”라며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 누설에도 해당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번에도 청와대가 이 문제를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그나마 남아 있는 국민들의 신뢰는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는 성공은커녕 최대위기에 봉착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청와대가 나서서 우선 이번 사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이번 국정농단진상 규명 노력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다”며 “빠른 시간 안에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관한 상설특검 1호 또는 국정조사를 당장 단행할 것을 새누리당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