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김무성 대표가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은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 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혁해 내면 업적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신중한 처리를 지적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당이 여러 번 긍정적으로 평가했듯이 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선 것은 매우 용기 있고 잘하는 일”이라며 “그러나 (새누리당이) 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마자, 당장 처리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 비대위원은 “연금제도는 한 번 손보면 적어도 수십 년간은 백년대계다. 그래서 연금개혁은 원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다. 어느 나라건 연금제도를 뚝딱 바꾸는 그런 나라는 없다”며 “새누리당이 제출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한다면, 아마도 최단시간 처리 세계 신기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비서실장,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등을 역임한 문재인 비대위원은 “참여정부에서 국민연금을 개혁할 때 수많은 토론회와 법안 설명회, 그리고 오랜 여야 간의 대화와 협상을 거쳐서 여러 해 만에 법안을 처리했던 그 과정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상기시켰다.

문 비대위원은 “그 때 야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역지사지 할 줄 알아야 한다”며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 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혁해 내면 업적으로 남게 될 것이다. 정부여당은 너무 조급해 하지 말기 바란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