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만난 문희상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는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공투본과 새정치연합 지도부,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정책간담회 기사입력:2014-11-19 17:38:22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를 포함한 50여개 공무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19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회의실에서 개최단 간담회에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공투본에서는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 공투본 김성광 공동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희상비상대책위원장과이충재공무원노조위원장(사진=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비상대책위원장과이충재공무원노조위원장(사진=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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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여러분들과의 정책간담회를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합리적인 공적연금 개편 방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함께 좋은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 위원장은 “우리당은 공적연금 개편에 필요성에는 기본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조차 배제한 체, 무슨 군사작전을 하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공적연금 개혁에는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공적연금 개편 문제를 다른 정치현안과 연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공적연금 개편에 있어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무작정 서두른다고 능사가 아닌데 새누리당은 기습적으로 공무원 연금개정안을 제출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연내처리를 재촉하고 있다”며 “공적연금 개편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또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새누리당과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공무원들의 희생만을 가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 개편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며 “첫째,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 둘째,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재고. 셋째, 제도개편 전후 세대의 사회적 연대 강화를 3대 원칙을 삼아서 합리적인 공적연금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정책간담회갖는새정치민주연합지도부와공투본

▲정책간담회갖는새정치민주연합지도부와공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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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담회 후 공무원노조는 “공투본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의 발전을 위해 공투본이 포함된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정부 새누리당에 요구한다”와 “공투본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시 공무원 및 교원의 노후 생존권이 보장되는 합리적 개혁에 동참한다”고 합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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