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표성연 기자]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용되는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은 2대 1을 넘어서지 않도록 변경하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비대위원은 31일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재 판결에 따라서 선거구 재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헌재가 인구편차를 2대 1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변경할 것을 입법 기준으로 제시함에 따라서 투표 가치의 평등이 크게 높아지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구 수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이 갈수록 약해지는 반면, 도시지역 특히 수도권에 의석이 집중되는 문제점은 커졌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따라서 이번 헌재판결을 계기로 정치혁신의 큰 틀에서 선거제도의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며 “차제에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도가 초래하는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완화하고 약화되는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비대위원은 “만약 선거제도의 개혁에 개헌이 필요하다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헌의 최우선 과제도 이것이 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