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기소한 것과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 검찰을 비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대한민국 검찰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은 “찌라시를 낭독하는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은 무혐의 처분하는 검찰이, 찌라시를 보도했다고 극우 반한(反韓) 신문인 <산케이신문>을 세계적으로 홍보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검찰은 산케이 지국장에게 ‘사과하면 기소하지 않겠다고 설득했다’는 보도에 아연실색한다”며 “미국의 ABC 등 세계 언론이 우리 대한민국을 ‘언론 후진국’이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씁쓸해했다.

박 비대위원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보도함으로서 그 의혹은 세계적으로 증폭되고 있다”며 “검찰의 산케이 지국장 기소에 대한 분명한 처신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 사태를 불러온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지난) 9월 18일 검찰이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 민간업체 등을 불러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것이 내부 자료가 공개돼 확인됐다”며 “회의 내용은 한마디로 ‘사이버상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었으니 문제가 되는 글에 대해서는 검찰 전담수사팀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민간업체 등에 삭제를 요청하면 삭제를 해 달라’는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은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은 수사기관이 판단하지 않는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포털사이트 등에) 삭제나 제재명령을 내리는 것이 현행법이고, 이에 앞서 민간업체들은 자체심의 등 자율적인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말씀이 있자마자 이러한 범정부 대책회의를, 더욱이 민간업체를 불러서 협조요청을 하는 것은 사이버공안정국을 연상케 한다”며 “모기를 보고 대포를 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이 불안하고, 기업이 불안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