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담배세, 주민세 등 인상에 노인복지 효도예산인 냉난방비 삭감, 가히 반민생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여당이 20개월에 달하는 선거 무풍기간을 틈타 서민수탈형 증세와 반민생적 예산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11일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했다. 엄연히 세금을 올리겠다는 담배세 인상안임에도 불구하고 에둘러 ‘담뱃값’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중국집 자장면 값을 중국집 주인이 올리는 것이 아닐뿐더러 인상된 자장면 값 대부분이 국고에 귀속하니 명백한 세금인상”이라고 담뱃값 인상이 아니라 담배세 인상임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한 현대판 인두세로 불리며 폐지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는 주민세를 2년 동안 두 배 이상 인상할 방침이고, 자동차세 역시 오는 2017년까지 100%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선거 무풍기간에 방점을 찍은 정부여당의 반민생적 독선은 경로당 냉난방비 603억원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한 점에서도 드러난다”며 “국회가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이양사업을 이유로 해마다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필요한 예산마저 삭감하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냉난방비 예산은 포퓰리즘도 아니고 엄연한 노인복지, 효도예산임을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이러한 정부여당의 수탈적 증세와 반민생 예산안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