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올해 2014년 7월 자살한 2사단 소속 S이병과 8월 11일 동반 자살한 28사단 소속 2명의 상병, 그리고 8월 12일 자살한 3군사령부 소속 윤모 일병 등이 모두 군내 관심사병이었던 것으로 확인된 됐다.

그런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2년간 자살한 사병 중 관심사병이 40%(83명 중 33명)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국방부의 관심사병 관리 전반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공받은 ‘군내 자살자 현황과 관심사병 중 자살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자살사병 38명 중 15명, 2013년 자살사병 45명 중 18명이 국방부가 집중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관심사병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육군이 전체 관심사병 자살자 33명 중 97%인 32명을 차지해 육군의 관심사병 관리가 절대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교 의원은 “2012년과 2013년 군사법원 국정감사 시 군내 자살자를 막기 위해 자살사유에 대해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올해 8월 4일 법사위 군사법원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한 국방부 장관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분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면서 “국방부가 마련한 관심사병 대책 역시 허울만 좋은 낙제 정책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3년 노크귀순과 올해 7월 임모 병장의 총기사건이 발생한 22사단의 경우 관심사병 자살사건이 2012년 2건에 이어 2013년에도 관심사병의 자살사건이 계속 발생해 부대 관리 전반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서 의원은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번 자살자 중 관심사병 현황의 경우, 지난 7월 1일 국방부에 해당 자료를 요청했으나, 계속 자료제출을 미루다가 관심사병의 자살이 사회문제화 된 이후에야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국방부가 그동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자살사유에 대해 파악하지 않았던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었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지난 사건이라도 전면 재조사를 통해 폭언과 폭행 등 군내 폭력으로 인한 자살인지 여부를 확인해 지금이라도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관심병사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면 재검토, 사병 전역자도 참여하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운영 등 사후약방문 수준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사병에 대한 인권예산에 연간 국방부 전체예산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과 현역 복무 부적합 조기제대 매년 4000명에 달하는 점, 관심사병 제도가 ‘대책 없는 낙인찍기’제도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군대 내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을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