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자당 박영선 원내대표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간의 세월호 특별법 협의에 대해 유족들이 동의하지 못한다면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게 도리라며 재협상을 주문했다.
문재인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세월호 특별법은 정치가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최소한의 참회”라며 “어른들이 아이들의 억울한 희생이 더는 없도록 진실을 규명하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환기시켰다.
문 의원은 “따라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보다 더 중요한 건 유족들 동의”라며 “특별법을 마련하게 된 힘도 사실 유족들 덕분이다. 그분들이 동의하지 못한다면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게 도리”라고 재협상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정치가 그분들에게 더 상처를 드리면 안 된다”고 재협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날 박영선 원내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합의했다. 핵심 내용은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고, 세월호 특별검사 임명 절차도 상설특검법 규정에 따르기로 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를 경우 특검 추천권은 사실상 새누리당이 행사하게 되는 협상 결과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은 “협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많은 법조인들도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세월호특별법은 정치가 유족 눈물 닦아주는 최소한의 참회” 재협상 요구
“유족들이 동의하지 못하면 여야가 다시 머리 맞대는 게 도리…정치가 더 상처 드리면 안 돼” 기사입력:2014-08-08 18: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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