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군 가산점제, 동성결혼, 생활동반자법 등 주요 여성가족 쟁점에 대해 진보적이고 친여성적인 입장이지만,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역할은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김희정 후보자가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종합한 결과 이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낙태문제에 대해서는 김희정 후보자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모두 신중하게 고려돼야 하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답했다.
성매매 비불법화(합법화)에 대한 질문에는 “인간의 성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명확히 반대했다.
군 가산점제에 대해서는 김희정 후보자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차원의 보상은 필요하지만, 제대군인 중 극히 일부에만 혜택을 주면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초래한다”며 반대했다.
초등교사 남자 교사 할당제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동성결혼에 대해 김희정 후보자는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따른 차별금지’가 포함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별, 성적 지향 등의 문제로 부당하게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면서 “성적 지향 등 구체적 차별 금지 대상을 명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마땅히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트랜스젠더 노동권에 대해서는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국민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혈연ㆍ혼인 외 가족에 대해 법적인 보호와 권리보장을 하는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김희정 후보자는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이를 사회적 제도로 보호해주는 진취적 법안”이라고 평가하면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성을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혼외동거, 혼전동거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서면답변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전반적으로는 친여성적이고 소수자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쟁점에 대해 여성, 가족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오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면답변들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를 할 계획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13일 여성가족부 장관에 김희정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희정 내정자는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과 국회 여성가족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을 역임한 분”이라며 “여당과 정부 간에 여성 가족정책을 조정해 온 경험을 살려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일과 가정의 양립과 양성평등, 그리고 여성의 권익 신장을 잘 추진할 분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선미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후보, 낙태ㆍ성매매 합법화ㆍ군가산점 입장은?”
진선미 의원 “김희정 후보자, 전반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이지만, 적극적인 역할은 회피” 기사입력:2014-07-07 13: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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