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안대희 수상한 예금 증가…제2의 이동흡 되나?”

2년간 순수입 69만원인데 예금은 9438만원 증가…대법관 특정업무경비와 우연의 일치? 기사입력:2014-05-28 13:57:36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 출신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매관매직 기부총리’ 논란을 비롯해 일당 1000만원의 ‘황제변호사’ 전관예우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대법관 시절 급여의 대부분을 지출한 것으로 국세청에 신고 했는데, 오히려 예금이 늘었고 그 중 9438만원의 출처가 불분명해 수상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8일 ‘안대희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의 소득증빙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말부터 2011년말까지 2년 동안 예금이 9507만원 증가한 반면, 순수입은 69만원만 증가해 9438만원이 출처가 불분명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법관출신안대희국무총리후보자

▲대법관출신안대희국무총리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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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안대희 후보자는 2년간 총 2억9357만원의 급여(세후)를 받았고, 지출액(국세청 신고분)은 2억9288만원이다. 즉 급여에서 소득액 중 69만원을 제외한 모든 돈을 지출한 셈이지만, 오히려 예금액은 9438만원 증가했다.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틀리지 않다면 월급을 거의 생활비로 다 쓴 것인데 예금이 오히려 1억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공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특정업무경비 유용이나 스폰서 의혹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만큼 후보자의 조속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2010년 당시 대법관들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가 연간 4500여만원, 2년간 90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며 “안대희 후보자의 2년간 9438만원의 출처 불명 소득증가와 특정업무경비가 일치하는 것을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안대희 후보자와 비슷한 시기에 대법관을 지낸 김황식 전 국무총리도 2010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연간 4천여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면서 “당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는 대법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적유용이 공론화되지 않았지만, 이번 안대희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해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특히 이번 조사는 안대희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된 2006년부터 2008년말까지의 자료는 제출되지 않아 더 많은 출처불명 소득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만약 이 같은 사실이 들어날 경우 자진사퇴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앞서 서영교 의원은 지난 2013년 2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1억여원의 수상한 예금증가분 의혹을 밝혀낸 바 있다. 결국 이동흡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를 단기투자상품 거래와 자녀유학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증거가 드러나 자진사퇴했다.

한편 2013년 12월 감사원 감사결과, 2012년 대법원(대법원, 5개 고등법원, 23개 지방법원등 포함)의 특정업무경비 집행액 120여억원 중 8.7%만 증빙을 갖춘 것으로 드러나 110여억원의 혈세가 어떻게 쓰여 졌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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