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 신영무 회장이 26일 오후 강창희 국회의장을 예방해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강하게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한변협 회장이 강창희 국회의장을 만나 대법관 임명동의안 조속 처리를 강하게 요청하고 강창희 의장은 직권상정으로 화답했다고 한다”며 “대법관 동의안 날치기 처리로 끝내 사법부를 욕보일 셈인가?”라고 비난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대한변협이다. 재야변호사 출신 하나 없는 이번 대법관 후보 구성에 항의를 해도 부족할 판에, 거꾸로 흠결 투성이 후보를 임명해 달라는 대한변협의 이러한 태도는 무슨 태도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다시 말해 대한변협은 배알도 없냐는 것이다.

또 “걱정한데로 강창희 국회의장은 신군부에 부역한 자신의 과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며 “결국 19대 국회마저도 신군부의 잔재로 독재와 철권통치의 망령을 되살리려고 하고 있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우 원내대변인은 “야당은 상식을 요구했다.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수사 개입 무마 시도 전력을 가진 사람은 기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 대법관에게 자신의 법률적 처분을 맡겨야 하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것”이라고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이후 자진사퇴했다.

그는 수원지법 송승용 판사를 거론하며 “법원 내부게시판에 한 지방법원 판사의 (김병화 후보자) 임명 반대 항의 글이 올라왔고, 수천 명의 법원 구성원이 그 뜻을 함께 했다”며 “법원 내부에서마저 임명 불가를 외치고 있는 판”이라고 변협과 강창희 의장을 꼬집었다.

우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그럼에도 공언한 대로 직권상정을 강행한다면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은 대법원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우리 사법부를 욕보인 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