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자진사퇴한 것과 관련, 대법원은 국가에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자세로 사퇴 결단을 내린 김병화 후보자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국민께는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대법원장으로부터 임명제청된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 과정에서 사퇴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법원이 충격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법원은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직후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도, 법조인으로서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겸비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오늘 대법관 후보직을 사퇴하는 결단을 내린 데 대해 충격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병화 후보자는 대법원 구성의 지연으로 인한 사법부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직자로서 국가에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자세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후보자께 경의를 표함과 아울러 뜻하지 않게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법원은 이번 대법관 임명동의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께 사과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하루빨리 국회에서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가 마무리됨으로써 대법원이 그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고영한, 김신,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조속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김병화 후보의 결단이라 본다”며 “새누리당은 대법원의 사법적 기능이 하루속히 정상화되도록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에 야당도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법원 “김병화 대법관 후보직 사퇴 경의…국민께 송구”
“법조인으로서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겸비한 김병화 후보자 사퇴에 안타깝다” 기사입력:2012-07-26 2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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