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며 7월에 김병화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부적격자 하나 살리려고 대법원 전체를 매장시키려 한다”고 일갈했다.

한상희 교수는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병화 대법관 후보를 야당에서 반대하자 새누리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고려한답니다. 부적격자 하나 살리려고 대법원 전체를 매장시키려 합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대법원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신뢰가 있기 때문인데 날치기 통과로 구성된 대법원이라면 아무도 그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앞서 한 교수는 “대법관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일부에서는 대법원의 업무공백을 우려하나, 자격 없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가는 우리 국민 전체가 내내 괴로워진다”며 “오히려 대법원 업무공백의 책임은 무자격자를 지명한 대법원장이 져야한다”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그는 또 “대법관의 임명이 늦어지는 것은 무자격자를 추천한 대법원장과 그의 의도대로 거수기역할만 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책임이다”라며 “처음부터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대법관후보를 정한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다. 대법원장과 추천위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