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 법복을 벗고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법복으로 갈아입은 뒤 통합진보당에 입당해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15일 “이명박 정부 하에서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판검사들은 승진 탈락하거나 고위간부가 되기 힘들다”고 일침을 가했다.

법원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법복을 입은 서기호 전 판사 ‘국민판사’ 별명을 가진 서기호 전 판사는 한 팔로워가 최근 ‘정치검찰’로 폄훼되며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검찰을 의식한 듯 “그래도 좋은 검사가 더 많을 거다, 라고 믿어도 될까요?”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 전 판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박은정 검사를 비롯해서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검사들 제법 있습니다. 판사들도 마찬가지”라며 “다만 이분들은 대체로 승진 탈락되거나, 고위간부 되기 힘들다는 게 문제죠. 이명박 정부 하에서”라고 이명박 정부와 검찰 그리고 법원 수뇌부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서기호 전 판사와 박은정 검사는 사법연수원 29기 동기다.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는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로부터 ‘기소 청탁’을 받았다고 양심고백해 화제가 됐다.

하지만 박 검사는 이로 인해 논란이 돼 사표를 제출하자 당시 대검찰청은 “박은정 검사에게 책임을 물을 사유가 없다”며 사표를 반려했다가, 지난달 대검 감찰본부가 박 검사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여 빈축을 샀다.

앞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는 지난 2월28일자 방송에서 ‘핵폭탄’을 터뜨렸다. 이날 방송에서 “김재호 부장판사가 서울서부지법 재직 중이던 2006년 나경원 전 의원을 비난한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고 당시 서부지검 담당검사였던 박은정 검사에게 기소 청탁했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서기호 전 판사가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한편, 서기호 전 판사는 지난 2월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해 법복을 벗었다. 대법원은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으나, 법원공무원들과 시민들은 트위터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부의 양심’이라며 직접 제작한 ‘국민판사’ 법복을 입혀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