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13일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에 대한 재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금태섭 변호사가 “아 검사 괜히 그만 뒀다. 계속 있다가 이 사건 수사할 걸”이라고 부실수사임을 꼬집으며 검사 출신으로서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다”고 친정인 검찰에 면박을 줬다.

이날 특별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울산시와 민간기업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을 추가 기소하고, 또 증거인멸에 개입한 혐의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기소했다.

그러나 재수사의 계기가 된 불법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받은 관봉 5000만 원의 출처 등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불법사찰 폭로부터 검찰 재수사 결과 발표까지’ 일지를 링크하며 “설사 검찰 수사 결과가 전부라고 해도, 어떻게 이 정도 사안에서 대통령이 사과 한마디 없는지, 그리고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발의가 없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다른 걸 다 떠나서도 최소한 2010년도에 이인규가 불법사찰의 책임자인 것처럼 부실수사를 한 점에 대해서는 검찰이 반성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라고 정면으로 부실수사임을 지적하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그 부분만 수사해서 기소하는 걸로 할 일을 다 했다고 말 할 수 있나”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또 “사찰피해자인 김종익 씨는 탈탈 털어서 정말 눈꼽만한 것까지 기소했으면서, 법질서 근간을 파괴했다고 할 수 있는 사찰관계자나 은폐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라고 꼬집으며 “최소한의 형평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금 변호사는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근무했던 모든 선ㆍ후배 검사들에게 묻고 싶다”며 “범죄(불법사찰)로 기소당한 (장진수) 피고인에게 친하지도 않은 다른 공무원 여러 명이 수천 수백만 원을 가져다줬는데, 그 경위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금 변호사는 특히 “검찰이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다면 다른 건 몰라도 권력이 국민 뒷조사한 건 진상을 밝혀줘야 하지 않나”라며 이번 재수사가 부실수사였음을 지적하면서 “아 검사 괜히 그만 뒀다. 계속 있다가 이 사건 수사할 걸.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다”고 개탄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가 13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한편 금태섭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4기(사법시험 34회)로 1995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검복을 입은 뒤 울산지검 검사, 인천지검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서 근무할 당시인 2006년 9월 한겨레신문에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말을 하지마라,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등의 내용을 소개했다가 논란이 되자 기고를 중단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로부터는 찬사를 받았던 금태섭 검사는 검찰총장 경고처분을 받고 형사부에서 총무과로 전보된 뒤 아무런 업무도 맡지 못한 채 수개월을 보내다가 결국 2007년 1월 사직했다.

당시 대검찰청은 “검찰의 수사현실을 왜곡하고, 검찰의 공익적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사견을 임의로 기고해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손상에 해당된다”고 경고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금태섭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지평지성 파트너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