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에 따르면 김신 후보자는 1983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 부산고등법원 관내 각급법원에서만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파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하여 재판실무 및 지역사정에 능통한 지역법관이다.
김신 대법관 후보자 30년간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법정에서 소송당사자들의 주장을 직접 빠짐없이 경청하고, 적절한 소송지휘와 치밀한 법적 논리를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해 판결의 결과는 물론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소송당사자들의 신뢰를 받아왔다고 전했다.
또 국민연금 가입 전에 장애 징후가 있었더라도 질병의 대표적 증세가 연금 가입 이후 나타났다면 이는 ‘가입 중 발생한 질병’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국민연금에서의 ‘장애’ 범위를 확대해 약자의 보호를 도모했고, 불법체류 중인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다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해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소아마비로 인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법관임용 당시 좌절을 겪기도 했지만, 차별과 편견을 이겨낸 인물로서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일반인들에게는 인간 승리의 귀감이 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판사로서 능력을 인정받아야겠다는 각오로, 진정과 정성을 다하는 재판과 끊임없는 법리 연구를 통해 법원 내부는 물론이고 재야법조로부터 그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는 사표적 법관이 됐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부산지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라는 에세이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사회의 제반 현상에 대해 깊이 있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되, 특히 ‘소수자 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으며, ‘사회적 약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은 법원’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힘쓰고 있고, 장애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부끄러워하거나 열등감 속에서 소극적으로 살기보다는 계속 자기계발을 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오랜 기간 아침 수영을 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장 등 관리자로 재직하면서 의욕적이면서도 합리적이고 따뜻한 업무처리로 구성원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왔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김 후보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현재 기독법조인 모임인 애중회, 장애인전도협회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부인 신화순(48세) 여사와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프로필] 김신 대법관 후보자는 누구?
기사입력:2012-06-05 17: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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