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에 따르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1978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1979년 내무부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중,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6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했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이후 서울과 지방의 각급 검찰청에서 근무하면서, 조용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는 담대함과 결단력을 보유하고 있고, 공사구분이 분명하며 원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또 대구지검 특수부장 근무 때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생계형 창업자금 등 공공기금을 편취한 조직을 검거했고, 파산한 신협의 예금자들에게 예금을 대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해 예금이 없음에도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소송사기범 일당을 파헤쳐 명성을 날렸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 재직 때에는 장기이식 관련 비리 사건, 무자격 의료인 사건 등을 처리했고, 중국산 김치나 농산물 등과 관련한 불량식품 제조 및 원산지 허위표시 등 이른바 “유해 식품 사범과의 전쟁”을 주도해 국민적 지지를 받기도 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에서 행정법 박사학위 취득했으며 환경법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학구파. 사법고시 합격 전 행정고시까지 패스한 수재로, 검찰에 입문하고도 미국 하버드 법과대학원 방문학자로 수학한데 이어, ‘오염의 총량규제측면에서의 배출부과금제도에 관한 연구’, '미국 형사소송절차상 과학수사의 법적한계', ‘M&A 법제 연구’ 등 다양한 법률분야에 관한 논문을 다수 집필했다.
인천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는 인천 지역 법원, 검찰,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중국연구회’를 조직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식지 않는 연구열정으로 학구파적 면모를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김 후보자는 대법원 구성에 법원 출신 이외에 법조의 또 다른 한 축을 이루는 검사나 변호사 출신이 포함됨으로써 대법원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정하고 법이 무엇인가를 선언하는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합의과정(특히 전원합의체)에서 검사나 변호사 경험자의 시각이 조화롭게 논의됨으로써 사건 전체를 보다 폭넓게 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대법관으로서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가족으로는 안과의사인 부인 이승희 여사(52세)와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프로필]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누구?
기사입력:2012-06-05 17: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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