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1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13명의 대법관 제청후보를 추천한 것과 관련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고위법관 9명과 검사장 3명, 부장판사 출신 대학교수 1명 등 13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여성 법조인과 변호사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인 박지원 원내대표는 2일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관후보추천위에서 4명 대법관을 위해 13명 후보를 대법원장께 추천”이라며 “다양성, 여성, BBK 등 여러 문제가 있으므로, 18대 국회 법사위원과 율사 출신 의원들이 논의해 내일 민주당의 의견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MB-새누리 부정부패 청산국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관마저 BBK 보은인사? 오늘아침 대법관으로 추천되신 분들 보며 먼저 한숨이 ...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정말 걱정입니다”라고 개탄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도 트위터에 “대법관 후보 13명이 추천되었는데 여성은 한명도 없네요. 대법관후보 추천위원들에겐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 아니라 13분의 1도 안되나 보죠?”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재임용 연임심사에서 탈락해 사법부 법복을 벗고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라는 법복을 입은 서기호 전 판사(통합진보당 사법개혁특위위원장)도 자신의 트위터에 “예상됐던 대로 대법관 다양화에 어긋나는 실망스러운 추천이죠. 아직 13명 중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4명을 봐야겠지만 씁쓸합니다”라고 씁쓸해했다.

대구지검 형사3부 수석검사 시절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리고 작년 11월 검복을 벗은 백혜련 변호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관의 다양성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보호, 다양성과 포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데 다시 이 원칙이 퇴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분노하라 정치검찰>을 펴낼 정도로 정치검찰을 신랄히 비판하는 이재화 변호사도 트위터에 “대법관 후보 면면을 보니 한 숨만 나온다”며 “진보적 인사와 여성 한 사람도 없고 모조리 법조 엘리트로만 구성. 다양성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BBK 사건 수사 맡은 MB의 충견 김홍일도 후보명단에 오르다니 말세다”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앞으로 획기적 대법 판결 기대하기 힘들겠다”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또 “대법관 후보 중, 재판하면서 피고인에게 막말 일삼고 편파적 재판진행으로 기피신청 많이 받은 서기석(수원지법원장)과 BBK 사건 수사 등 정치검찰의 표본으로 알려진 김홍일(부산고검장)은 절대 대법관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