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오는 7월10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박일환ㆍ김능환ㆍ전수안ㆍ안대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14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대표 이헌ㆍ정주교)’은 8명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천거했다.
대법원 전경
시변은 “대법원의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와 관련해 그동안 소속 변호사들로부터의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재야변호사 3명, 현직법관 2명, 여성법조인 2명, 검찰측 인사 1명 등 8명을 천거했다”고 밝혔다.
시변은 “헌법질서 및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대법원의 정책 및 권리구제 기능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며, 특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추구하기 위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시변은 다만 대법원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천거한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들의 인적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시변, 여성법조인 2명 등 8명 대법관 후보 천거
박일환ㆍ김능환ㆍ전수안ㆍ안대희 대법관 후임 대법관 인선 기사입력:2012-05-15 16: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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