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 재판연구원(로클럭 Law Clerk) 100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재판연구원은 공정성과 청렴성 면에서 법관과 똑같은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혹시라도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위로 재판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사진=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은 격려사에서 먼저 “재판연구원 제도는 재판의 질과 품격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재판연구원은 법관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활약에 대해 큰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재판연구원이라는 직분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확고한 인식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 잘 알다시피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을 한다”며 “재판연구원은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해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유일한 신분이며, 다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재판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로클럭이 법조 최고의 인재로 평가되고, 그 중 많은 사람들이 법관이 되는 영예를 누리기도 한다”며 “여러분도 긍지와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다음으로 “재판연구원은 단순히 수습이나 교육을 받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 독립된 직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모르는 것이 있다면 법관이 가르쳐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되고, 스스로 배우고 익혀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양 대법원장은 “재판연구원은 공정성과 청렴성 면에서 법관과 똑같은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재판은 그 본래의 의미를 살릴 수 없다. 혹시라도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위로 재판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여러분은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재판연구원이 됐다. 처음 시작하는 제도로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느끼기에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미흡한 부분은 언제든지 고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여러분이 재판연구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재판연구원으로서의 경험과 지혜는 여러분이 장차 법관의 꿈을 이루고자 할 때에도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