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9일 2009년부터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던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장 간담회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개최했다.

간담회 개최 목적은 기본적으로 매년 초 정기인사에 의해 새로 국민참여재판을 담당하게 된 재판장들에게 재판운영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선배 재판장의 주제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바람직한 국민참여재판 실무운영 방안에 관한 제언과 개선점을 발굴한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6개 지방법원 본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 21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 진행과정을 촬영해 편집한 동영상을 시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의 바람직한 실무운용 방안>을 발표한 설범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면서 느낀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재판진행 단계별로 발표하고 참석 법관들과의 질의ㆍ답변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재판장들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이 전체 합의사건으로 확대된 취지를 존중해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참여재판의 적정한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법원은 “대상사건 확대 및 일선 재판장들의 지속적인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노력을 통해 2012년 중에 대법원에 설치될 국민사법참여위원회에서의 국민참여재판 최종 형태 결정에 필요한 실무적인 분석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