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2층 중앙홀에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 재판연구원(로클럭) 100명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

이날 임명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참석했다.

로클럭(Law Clerk)은 대법원장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를 일정기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계약기간은 1년이고 이후 1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에 임용된 재판연구원들은 서울고등법원 권역에서 60명, 나머지 4개 고등법원 권역에서 각 10명씩 선발됐고, 서울고법에 24명, 서울중앙지법에 14명 등 권역별로 각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배치됐다.



재판연구원 임용권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행정권한 분산ㆍ이양이라는 측면에서 각 고등법원장들에게 재판연구원 선발 및 배치 절차의 진행을 위임했고, 고등법원장들은 권역별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권역에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발했으며, 그 결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모두 재판연구원들을 배출했다.

대법원은 “재판연구원은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으로, 재판 업무를 실질적으로 보조해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 제공의 여건을 조성하고 재판연구원 개개인으로서도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임용된 재판연구원의 나이는 25~30세가 46명, 30~35세가 35명으로 평균연령은 31.2세다. 또 여성 비율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5%에 달했다. 대법원은 “판사에 이어 재판연구원 임용에 있어서도 우수한 자질과 품성을 지닌 여성 법조인들이 대거 임용돼 사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이경력별로는 변리사 1명, 공인회계사 2명, 노무사 1명, 동시통역사 1명, 이공계 전공자 27명, 기자 출신 8명, 교사 출신도 1명이 포함돼 다양한 시각에서의 연구 결과를 재판 과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재판연구원은 사건의 실체적 측면에서 재판 업무를 실질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리서치 등 사건 실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대법원은 재판부가 재판연구원의 보조에 따라 절약된 시간을 보다 충실한 심리에 투입함으로써 적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재판연구원 자신도 법원의 다양한 업무를 통해 단기간 내에 높은 수준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대법원은 보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재판연구원으로서의 경험이 이론 및 실무 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 향후 다양한 영역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법조인으로서 활동하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원은 재판연구원에게 사건 실체에 관한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업무를 담당하게 해, 재판연구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한 역량을 갖춘 법조인을 실무에 배출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로클럭 제도는 1875년 미국 연방대법원 호레이스 그레이 대법관이 처음 실시됐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이른바 사건의 폭주가 거듭되면서 로클럭 제도의 확대가 이뤄졌다. 현재 연방법원과 다수의 주법원에서 판사 1명당 1~5명씨의 로클럭을 고용하고 있다.

로클럭의 업무는 주로 사건의 쟁점을 검토해 관련 법리나 문헌을 조사 보고하고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로클럭의 경쟁률은 연방법원의 경우 400대 1 내지 600대 1에 이르고, 주법원의 경우 50대 1 내지 100대 1에 달해 유수의 로스쿨 최우등졸업생이 연방법원의 로클럭으로 선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