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전국수석부장회의에 참석해 “소속 법관들이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최선의 지원을 다해 줄 것, 소속 법관들이 스스로 바람직한 법관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이끌어 줄 것, 그리고 사법행정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한성 처장은 먼저 “지금까지 각급 법원의 수석부장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원장과 일선 법관, 법관들 상호간 및 법관과 법원 직원들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이자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왔고, 사법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법원의 업무를 빈틈없이 잘 챙겨줬다”며 격려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변함없는 자세와 열정으로, 밖으로는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구현하고, 안으로는 법원장과 법관, 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법원 가족을 하나로 만드는, 수석부장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법원행정처도 여러분의 업무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당부했다. 차 처장은 우선 “소속 법관들이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최선의 지원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재판이고, 법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재판을 잘하는 것’임은 지극히 당연하며, 사법행정 역시 이러한 재판업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재판을 잘 한다’는 것은 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재판의 권위가 유지되고 동시에 국민의 승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수석부장 여러분은 재판절차에서 충실한 심리 및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되, 일선 법관들이 재판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등을 항상 세심하게 살펴 재판권의 행사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소속 법관들이 스스로 바람직한 법관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차 처장은 “각종 재판제도를 혁신해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구현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를 훌륭히 시행하는 것은 결국 법관에 달려 있다”며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법부 전체를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바람직한 법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재판당사자 등 국민의 거울에 비친 법관의 모습이 어떤지, 진정 국민이 바라는 법관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자기 자신의 몸가짐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며 “수석부장들은 소속 법관들이 스스로 바람직한 법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늘 고민하고 스스로를 절차탁마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세심한 배려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늘 열린 마음과 자세로 법원 내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법원 내부와의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도 말했다.

차 처장은 “법원이 근무하고 싶은 직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법원의 주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생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런 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원 내부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법행정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도 주문했다.

차 처장은 “직접 국민과 대면하는 일선 법원이,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스스로 사법행정의 개선과 법률연구의 중심에 자리 잡아, 구성원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이에 동참할 때 진정한 의미의 사법부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우리 법원 가족 모두가 사법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의견을 활발히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사법부의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