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칼럼> 법원 로클럭(재판연구원) 선발인원 늘려야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졸업생들이 배출되면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진로가 확실하지 않아 걱정스럽다. 현재 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법무부에서 예비검사 42명을 임용하였고, 법원에서는 곧 100명의 재판연구원(로클럭)을 선발하여 임용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로클럭 100명 모집에 710명이나 지원하여 로스쿨 졸업생들의 진로가 치열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 각 공공기관과 로펌 등에서 소화할 수 있는 로스쿨 졸업생 수는 수백여 명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로스쿨 졸업생 상당수의 진로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로스쿨 1기 졸업생 1,500명에 기존 사법연수생 1,000명 등 모두 2,500명의 신규 법조인이 쏟아져 나오는 해로, 그 어느 해보다 취업이 힘든 해로 기억될 전망이다.

로클럭 선발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권역에서 60명 정도를 선발하고 부산, 대전, 광주, 대구 등 지방 고등법원 권역에서 각 10여 명씩 선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검사 신규임용과 달리 법원은 로스쿨 졸업자를 곧바로 판사로 임용하지는 않는다. 이는 2022년부터 10년 이상 법조경력자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도록 한 법조일원화 조치의 단계적 과정으로 기간을 몇단계로 나누어 각 3년, 5년, 7년의 법조경력자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게 하는 개정 법원조직법이 2013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로스쿨 및 사법연수원 출신자 중에서 재판연구원들을 선발하여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케 하는 이른바 로클럭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번이 첫 선발절차이며 내년에도 약 100명의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사법연수원 출신의 경우 현재 수료예정자인 41기생들은 수료 후 즉시 법관으로 임용되지만 42기부터는 즉시임용제가 폐지될 예정인데 다만 이러한 개정법원조직법이 신뢰이익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사법연수원 출신은 경우에 따라, 42기부터 또는 43기부터 로클럭 선발로 전환하게 된다.

로클럭 선발을 통하여 재판부가 제대로 효과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최소한 전국 합의부 재판부에 1명 이상, 대략 500여명 이상의 로클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종국적으로는 모든 판사에게 로클럭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변호사의 숫자가 오히려 부족하게 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로클럭 자격을 완화하여 전문적 식견을 가진 법학박사나 석사 학위소지자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즘 일부 판사의 판결이나 발언이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판사들이 이런 저런 일에 휘말리게 되면 일부 국민들 눈에 판사가 한가한 직업으로 비칠 우려도 있다. 하지만 판사의 업무는 그렇게 한가하지 않으며, 오히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판사들은 자신에게 배당된 소송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1주일에 최소 4일 이상 야근하는 것이 보통이고 심지어 레크리에이션을 가도 자신의 사건기록을 들고 가서 검토하지 않으면 업무를 다 소화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영국이나 일본 등 선진외국의 경우 가사소송이나 소액사건 등에 대하여는 은퇴한 법관이나 법학교수 등 인력을 ‘part time judge’로 임명하여 활용함으로써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아직 없지만 올해부터 재판연구원을 선발하여 판사들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이른바 로클럭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로클럭 선발숫자가 너무 적어 판사들의 업무과중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또한 로스쿨 졸업생 숫자에 비하여 너무 적은 숫자를 선발함으로써 전체 로스쿨 졸업생들의 진로에도 적신호가 켜져 있다.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법연수원 졸업생 3명을 6급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사법연수원생들의 반발을 샀지만, 7명이나 지원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요즘 배출되는 변호사들의 진로가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음을 시인해야 한다. 기껏 고급인력을 배출하여 격에 맞지 않게 활용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로스쿨 졸업생들의 전체적인 진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비검사의 숫자도 늘려 선발해야 하고, 특히 로클럭 선발인원의 숫자를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