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 대법원서 재임용이 거부돼 지난 17일 사법부 법복(法服)을 벗고 시민들이 만들어 준 ‘국민판사’ 법복으로 갈아입은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정계에 입문할지 주목된다.

29일 일부 언론에서는 서기호 전 판사가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로 영입될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흘러나왔다.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법복을 입은 서기호 전 판사 그러자 서기호 전 판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기사에서 보듯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라며 “이정희 대표로부터 제안받기는 했지만, 제가 꿈꾸는 재판상 독립, 사법개혁 과제 실현의 방안으로 적절한지 이런저런 고민 중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사법연수원 29기인 서기호 전 판사는 사법연수원 28기인 이정희 공동대표와 서울대 법대 선후배 관계로, 이 대표가 서 전 판사를 만나 비례대표 의사를 적극적으로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기호 판사는 지난 10일 대법원이 “법관근무평정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시켜 지난 17일 법복을 벗었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근무시절인 2008년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태 파문 당시 서울중앙지법 소속인 서기호 판사가 ‘신영철 대법관을 징계하라’며 단독판사회의와 전국법관워크숍을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또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으로 널리 쓰이는 ‘가카의 빅엿’이라는 글을 올린 게 탈락하게 된 주요 배경이 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실제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옛 법원노조)에서 ‘보복성’이라고 대법원을 규탄하며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할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