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과 법관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어 원색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는 무차별적인 공격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재판의 독립을 수호한다는 각오로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일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다. 양 대법원장은 “최근 사회적 이념 간의 갈등은 점점 격화되고 각종 매체를 통해 여과 없이 표출되는 의견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며 특히 “그에 편승해 재판과 법관에 대한 비판도 그 도를 넘어 저급하고 원색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는 무차별적인 공격의 양상을 띠거나 사실을 왜곡해 근거 없이 비난하는 등의 행태가 늘어나고 있음을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를 매우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재판의 독립을 수호한다는 굳은 각오로 이에 단호히 맞서야 할 것”이라고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대법원장이 이같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은 보기 드물다. 그만큼 외부의 지적이 순수한 비판이 아닌 맹목적 비난으로 이어져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SNS를 통해 소통하는 판사들에 대한 보수진영의 날선 공격, 특히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에 대한 ‘BBK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 확정(12월22일) 판결에 대한 맹비난, 나아가 주심을 맡았던 이상훈 대법관에 대한 ‘신상털기’까지 무차별적인 공격에 대한 깊은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양승태 대법원장(사진=대법원)

이와 함께 양 대법원장은 “올해는 국회의원ㆍ대통령 선거 등 주요 정치 일정들이 잡혀 있는데다가 최근 북한 내의 돌발 사태로 국제정세도 안개 속에 잠겨 있어, 아마 올해는 나라 안팎으로 지난해보다 더 요동치는, 격동의 한 해가 되리라고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사법부는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를 조성해 제공할 헌법적 사명이 있다”며 “지금과 같이 격동하는 시기일수록 사법부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그럼으로써 극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칫 사회가 불안에 빠질 위험을 방지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회적 혼란이나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진중하고도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항상 국민의 참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헌법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강조했다. 그는 “저는 대법원장에 취임한 후에 줄곧 법원의 재판권능은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만일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다면 그 재판권능도 존립의 근거를 잃어버리게 될 것임을 강조해 왔다”며 “국민의 신뢰 없이는 사법부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사법부의 절대적 지도이념”고 말했다.

또 “재판은 가장 중추적인 사법기능인 만큼 재판에 대한 승복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결정적인 관건이 될 것임은 물론이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승복은 재판하는 법관에 대한 존경과 믿음에서 우러나온다”며 “법관은 재판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장래를 좌우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기에 법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실로 지대하다”고 법관의 역할을 역설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법관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혜롭고 공정한 사람으로서 능히 그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품위와 자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그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다면 결코 법원과 재판에 대한 신뢰가 싹틀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므로 법관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 자신이 재판을 받는 입장이라면 어떠한 모습의 법관을 원할 것인가 하는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으로 스스로를 가다듬어야 한다”며 “법관들이 그 직분에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수행해 나갈 때 국민들도 법원과 재판에 대한 튼튼한 신뢰로 화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변화도 주문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사법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며 “법학전문대학원에 의해 양성된 법조인의 본격적 배출, 법조일원화의 전면적 시행,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른 재판기법의 혁신, 재야 법조계의 환경 변화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을 맞아 사법부의 장래도 크게 변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에 따라 우리 자신도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 슬기롭게 변화해 나가야 한다”며 “자연계에서도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은 도태되고 말듯이 우리가 사법 환경의 변화에 지혜롭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사법의 미래는 어두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우리에게는 종래의 고정관념을 과감히 버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새로운 틀을 생각하는 대대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모두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법원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맡겨진 크나큰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