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의 희망캠프에서 공동대변인을 맡았던 송호창 변호사는 29일 트위터 등에 대한 선관위의 규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입에 물린 재갈을 끊어라”라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송호창 변호사 송호창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SNS 트윗을 이메일과 유사한 것으로 규제하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네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최소한의 숨통을 연 판결입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내년 선거 땐 트윗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겠네요. 환영함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랫만에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여는 결정을 했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배 고프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를 빨리 인준해서 헌재를 정상화하고, 정치적 표현행위로 구속된 정봉주를 석방시켜야 한다”며 “입에 물린 재갈을 끊어라”라고 비판했다.

또 “오늘 SNS관련 헌법재판관 6명이 위헌, 2명이 합헌의견을 냈군요. 9명 재판관이 한국사회를 좌우합니다. 어떤 분이 재판관으로 되는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조용환 후보가 내일 국회인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며 “결국 정치인이 모든 걸 쥐고 있군요”라고 한나라당이 인준안을 처리해 줄 것을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제가 2007년 헌법소원을 냈던 사건을 오늘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였슴다. 정치적 표현자유는 악착같이 싸워야만 한뼘씩 지켜낼 수 있군요. 4년 걸렸슴다, 이기는데”라며 긴 기다림이었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2007년 제게 찾아온 피해자들의 자존심과 권리를 오늘이라도 되찾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그러나 아직 배가 고픕니다. 완전한 정치적 표현자유를 손에 넣을 때까지 힘든 싸움이 계속 되겠지요. 모두에게 고맙습니다”라고 거듭 표현의 자유에 배가 고프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