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가 6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일부 판사들이 ‘불평등조약’ ‘사법주권 침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판사의 정치편향’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입을 열었다.

강금실 변호사는 6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FTA 관련을 떠나, 법관이 개개 판결이 아닌 사법권에 대한 사항 사법행정, 인사의 정당성에 자발적 견해를 갖는 건 법관의 독립 옹호에 해당하고 마땅히 바람직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처음엔 거칠 수 있으나, 문화와 세련된 소통의 시스템이 정착하길 기대한다”고 사법부에 당부했다.

강 변호사는 또 “인간의 모든 공적 활동은 정치이며, 정치란 말을 하는 것이고 진정한 소통을 하는 것”이라며 “영역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말의 자유로운 소통구조와 문화가 필요하다. 진정한 개혁이란 바로 이러한 진정한 정치성의 회복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