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렬히 비판한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정치편향’이라는 논란의 중심에 섰으나, 진보성향의 이정렬 부장판사도 ‘날치기’라며 규정하며 비판해 왔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먼저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과 미래희망연대 의원들과 함께 지난 22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기습 표결처리했다.

그러자 이날 저녁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곤한 몸을 끌고 퇴근해서 들어왔더니 TV에서 나오는 황당한 소식...우째 이런 일이...”라는 말을 남겼다. 그가 TV에서 본 ‘황당한 소식’은 무엇인지 다음날 올린 글을 통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부장판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는 날치기 때문에 우울했는데, 오늘은 나꼼수 덕에 많이 회복되었다. 나꼼수 만세~”라며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날치기’로 규정했다. 이날 ‘나꼼수’는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무효’ 집회에 참석해 30분가량 토크콘서트를 가졌다.

그러다가 최은배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린 것이 25일 보수언론에 보도되면서 한나라당 등 보수진영으로부터 맹비난을 받았다.

그러자 이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의 미래를 위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신 구국의 결단. 그런 결단을 내리신 국회의원님들과 한미안보의 공고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이것도 정치편향적인 글입니다”라고 뼈있는 말을 남겼다.

이날 보수언론이 최은배 부장판사가 한미 FTA 강행처리를 비판한 글을 올렸다고 보도한 후 정치편향성 논란이 일자 이 부장판사가 비꼰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26일 이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진보편향적인 사람은 판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겠지”라며 “그럼 보수편향적인 판사들도 모두 사퇴해라. 나도 깨끗하게 물러나 주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표출했다.

27일에는 KBS 개그콘서트(개콘)에 나오는 개그맨들을 부러워하는 글로 이번 사태를 꼬집었다.

이 부장판사는 “전에는 개그맨분들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오늘 개콘 보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 시원하게 하는 개그맨분들이 너무 부럽다...”라며 “그나마 하고 싶은 말 맘껏 할 수 있었던 페북도 판사는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나 페북 계속 할꺼야. 나 좀 가만 두고 건드리지 말라 말이야~~~”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개그콘서트에서는 국회의원을 풍자한 개그를 선보인 최효종을 강용석 의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한 것에 작심한 듯 우회적이든 직접적이든 강 의원에게 집중 포화를 날리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한 것으로 보인다.

압권은 최효종이 “국민 여러분이 (시사개그를) 다 같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지만, 특정 인물 한 분이 하지 말라고 하면 끝까지 시사개그를 하겠다”며 강한 어조로 강 의원에 맞서는 장면이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서울동부지법, 울산지법 등을 거쳐 현재는 창원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29일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개최해 최은배 부장판사 발언의 적절성 여부와 법관들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 가이드라인 필요성 여부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