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통렬히 비판한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홍성태 상지대 교수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성토했다.

본지는 그동안 최OO 부장판사라고 보도해 왔으나, 이 시각 이후부터 그의 실명이 최은배 부장판사임을 밝힌다. 이미 최은배 부장판사라는 실명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 널리 퍼져 알려졌기 때문이다.

앞서 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 조선일보에 보도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판사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 최 부장판사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시민들이 어제 하루 동안에만 2만명 넘게 그의 팔로워가 됐다!”며 “대법원장께서도 변화된 세상의 표현의 자유 마당인 SNS를 직접 해보시라!! 그리고 징계위 회부를 즉각 철회하시라!”라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촉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전날에도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 난 이날을 잊지않겠다’고 말한 부장판사를 징계에 회부한 대법원장보다 대통령까지도 대놓고 비판할 수 있는 양심과 용기를 지닌 부장판사를 나는 더 믿는다!!”고 최 부장판사에게 무한신뢰를 보냈다.

그는 또 “판사가 대통령을 뼛속까지 친미라고 맘 놓고 비판해도 아무렇지 않은 정부를 나는 원한다!”라는 말을 남겼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도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양승태 대법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교수는 “황희석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에 대해 큰 우려의 뜻을 밝혔었다”며 “이제 최은배 판사의 페북 글과 관련해서 양승태의 문제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 판사는 시민으로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했을 뿐이다. 반민주 양승태!”라고 주장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광희 변호사도 이날 “최은배 부장판사, 멋져”라는 짧지만 힘찬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