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최인석)은 부산대학교 및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로스쿨) 48명을 대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생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9일 법원종합청사 460호 중회의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갖는다.

그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원 실무수습은 민사나 형사재판이 이루어지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만 국한돼 왔으나, 가사 및 소년재판을 다루는 가정법원 업무야말로 실무경험이 없을 경우 이해하기 어려운 생소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부산가정법원은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 2012년부터 부산대학교 및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전국 가정법원 최초로 법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올해도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된 것.

법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은 7월 9일~13일 가사재판 및 소년재판 실무에 관한 법관들의 특강으로 시작된다.

<가사재판>은 △협의이혼 실무 및 가사재판절차 안내(강사 김홍기 부장판사) △위자료 및 재산분할(류기인 판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권 및 이행확보수단(이호철 판사)을 주제로 진행된다.

<소년재판>은 △소년재판의 이해(강사 오영두 판사)를 주제로 특강이 이뤄진다.

그 후 7월 15일~9월 30일 법학전문대학원생 2인이 한조가 돼 가정법원을 찾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같은 기간 대학원생들이 가사, 소년 재판 법정을 참관하고 법정모니터링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연수프로그램은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최근 후견적·복지적 사법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사, 소년 영역에 관한 진로 개척을 돕고, 풍부한 현장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실무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배출하는데 조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가정해체와 여러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가정법원을 찾는 당사자들에게 고민과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은 “법원전문대학원생들이 실무수습 과정을 통해 가정법원을 찾는 이런저런 사연의 당사자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어 상담을 하게 되고, 가사 및 소년재판이 벌어지는 법정에서 살아 움직이는 사건도 접하게 될 것”이라면서 “화려하지도,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도 않는 가사, 소년 재판이지만 사소한 법조실무 하나라도 소중하게 배우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