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15일 김천(행정), 영주(민사)지원에서 ‘찾아가는 법정’을 실시했다. 오는 22일에는 포항에서 행정사건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지법은 작년 재판부의 현지 상황 직접 파악, 충실한 재판, 당사자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 생업 보호 등의 차원에서 당사자를 ‘찾아가는 법정’을 추진했고, 올해 확대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현장검증, 구술변론, 증인신문을 1회 기일에 현지(현장검증장소 또는 가까운 지원, 시군법원)에서 집중심리하고 현장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한 후 진행 정도에 따라 변론종결 예정이다.

대상사건은 대구지법 2014구단3223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원고 오00-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피고 대구지방보훈청장)은 15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렸다.

쟁점은 고인이 한국전쟁 당시 청년단원으로서 경찰서장의 명에 따라 경계임무 수행 중 인민군에 의해 희생된 전몰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오후 2시부터 현장검증이 실시됐고 3시30분부터 제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또 대구지법 2014나9104(본소)주위토지통행확인, 2014나9111(반소)부당이득반환 등 사건(원고 강00-변호사 금정호, 피고 장00-법무법인 반석 담당변호사 임재화)은 이날 대구지법 안동지원 영주시법원에서 열렸다.

쟁점은 이 사건 토지 중 도면 (ㄴ)부분 이외에 원고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는지 여부와 특히 원고 소유 토지의 전소유자인 김00 소유의 다른 토지로 통행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오후 3시부터 현장검증에 이어 4시 제6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번 찾아가는 법정은 먼 거리에 따른 제약으로 법정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당사자 및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찾아가 재판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재판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당사자에게 한 차원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 절차적 만족감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열린 재판을 통해 사법 신뢰도 증진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판이다.

대구지법 이창민 공보판사는 “담당재판부가 직접 사건 현장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당사자들을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봄으로써 충실하고 신뢰받는 재판의 토대가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