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해 기념식과 학술대회,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각급 법원에서는 오픈코트 등 국민과 함께 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5월 31일 밝혔다.

‘9월 13일’로 지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 1948년 9월 13일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고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날로서, 외세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부가 탄생한 날이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 통해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 사법주권 회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법부에 대한 대내외적 자긍심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3부(입법, 사법, 행정) 차원에서 보더라도, 행정부는 8월 15일을 정부수립기념일로, 국회는 5월 31일을 국회 개원 기념일로 지정해 왔고, 헌법재판소도 9월 1일을 창립기념일로 지정해 기념해 왔음에도, 사법부만 아무런 독자적인 기념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법원도 올해부터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해 우리나라 사법주권의 회복 과정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국가적인 자긍심을 일깨우고, 재판의 독립과 법치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법원에서 오픈 코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기념일에 즈음해 국민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9월 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은 마침 일요일이므로, 전주 금요일인 2015년 9월 11일 오전 11시부터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법원 내외 주요 인사와 국민을 초청해 사법주권 회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영상을 상영하고, 대한민국 사법의 미래를 위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며, 기념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학술대회도 이날 대법원 4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사법주권의 회복, 초대 대법원장 취임의 과정 및 역사적 의의를 조명하고, 사법제도의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 사법부의 모습 및 미래의 발전 방향에 대한 학술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기획전도 열린다. 9월 11일부터 2주간 대법원 2층 중앙홀 로비에서 근대 사법제도의 태동과 수난, 대한민국 사법부의 출범을 주제로 한 특별전시기획전이 열릴 예정이다.
이밖에 9월 13일 전후 약 2주간 전국 법원에서 오픈코트를 실시해 각종 방문, 견학,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의 대국민 소통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기념일로서의 의미를 갖도록 할 예정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날 UCC․포스터 공모전(접수기간 2015. 6.초 ~ 7. 31.)을 실시해, 법원의 이미지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이 직접 기념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