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 발족…30명 위원과 5개 소위원회

기사입력:2015-05-12 16:23:55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북한주민 인권문제 및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지원문제를 통합적으로 담당할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결성하고 12일 정식 발족했다.

이는 최근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내ㆍ외 관심이 높아지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됨에 따른 것이다.

북한인권특별위원회는 기존에 대한변협 산하 북한인권소위원회 및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가 다루었던 북한인권문제를 보다 포괄해 담당하는 위원회로, 총 30명의 위원(27명의 변호사 및 3명의 외부위원)과 총 5개의 산하 소위원회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북한인권백서 소위원회에서는 그간 북한정부의 인권정책과 북한주민의 인권 현황을 조사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북한인권백서 발간 및 북한인권실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담당한다.

또 국제연대 소위원회에서는 유엔인권이사회 및 국제인권단체들과 협력해 북한주민의 인권유린실태에 대한 국제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 소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법률상담 및 교육 등 법률서비스지원을, 제도개선 소위원회는 북한인권법 제정ㆍ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 안정을 위한 법제정비 연구 및 입법활동을, 남북교류협력 소위원회는 남북 법률가단체의 교류를 추진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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