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고 8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박상옥 신임 대법관이 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으나, 법원공무원들로부터는 환영받지 못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전인 8일 오전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상원 본부장은 “반쪽짜리 박상옥 대법관 거부한다”며 반대 시위를 펼쳤다.



법원본부는 예전 법원노조(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는 법원공무원 1만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상원 법원본부장은 이날 오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출근 시간에 맞춰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형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피켓에는 “아! 사법부여...아! 민주주의여...민주화 영령들이 지하에서 통곡한다. 87년 민주화 항쟁의 희생자 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ㆍ은폐 연루 수사팀 검사 출신! 박상옥 반쪽 대법관 임명 왠말이냐?”라고 적혀 있었다.

이상원 본부장은 “오늘은 사상 최초로 직권상정 돼, 여당 단독 표결로 처리된 박상옥 반쪽 대법관 취임식이 있는 날”이라며 “법원본부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사법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대법원 앞에서 박상옥 반쪽 대법관 출근시간에 맞춰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지금이라도 박상옥 반쪽 대법관은 부끄러움을 알고,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법원본부는 국민을 위한 사법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법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대법원 청사에서 박상옥 신임 대법관 취임식이 진행되던 시간에는 이상원 법원본부장과 전국 지부장 등 15명이 대법원 청사에서 “박상옥 반쪽 대법관 반대한다”고 외쳤다.



뿐만 아니라 법원본부는 전날(7일) <반쪽짜리 대법관 박상옥 임명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법원본부는 “2015년 5월 6일 대한민국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박상옥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하에 새누리당 단독으로,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158명 중 찬성 151명ㆍ반대 6명ㆍ무효 1명의 표결로 처리했다”며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직권상정 돼 여당의 단독 표결로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쪽짜리 대법관이 탄생한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재판 개입으로 사법권 독립을 훼손시켰던 신영철 전 대법관의 자리에 또 다시 87년 민주화 항쟁의 희생자 고(故)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축소ㆍ은폐 연루 수사팀 검사 출신 박상옥이 대법관으로 앉은 것”이라며 “박상옥 후보자는 양승태 대법원장으로부터 임명 제청된 이후로, 줄곧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고, 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 축소ㆍ은폐와 관련해 충분한 해명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본부는 “수차례에 걸쳐 박상옥 후보자 반대 성명 발표는 물론, 국회와 대법원 앞에서의 1인 시위, 사법부 구성원 설문조사, 야당 의원 전원에 대한 법원본부 의견서 전달 등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및 철회 투쟁을 줄기차게 진행해 왔다”며 “국민이 반대하고 함께 일해야 할 사법부 구성원들 대부분이 반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상옥을 대법관 자리에 앉힌 양승태 대법원장,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본부는 그러면서 “현재의 민주주의는 87년 민주화 항쟁의 산물이다. 이 민주화를 쟁취하고 지키기 위해 수많은 열사들의 피와 목숨이 바쳐졌다”며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 시대에, 박상옥의 대법관 임명이라니...땅에 묻힌 영령들이 통곡할 일이다”라고 통탄했다.

법원본부는 “법원본부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민을 위한 사법부,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사법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우리 1만 조합원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본부는 지난 3월 판사들까지 포함해 사법부 구성원들을 상대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0명 중 8명이 박상옥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법원본부는 “명분 없는 대법관 임명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들이 준엄히 꾸짖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법원본부는 박상옥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이 가시화 됐던 지난 6일 국회를 방문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140여명의 야당 의원 전원에게 박상옥 대법관 임명을 반대하는 법원본부의 의견서를 전달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박상옥 신임 대법관은 이날 오후 대법원 청사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지난 1월 21일 제가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된 후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과정에서 법원가족 여러분께 적지 않은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송구한 마음도 전한다”고 자세를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