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재승 회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29일 “인권옹호자로서 검사의 직분에 실패한 박상옥 검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에 강력히 반대했다.

그는 “하자 있는 대법관 후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중대한 책임”이라며 “사법부에 책임을 져야 할 사태”라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정조준했다.



이날 전국의 교수와 법률가(변호사) 369명은 공동성명을 통해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은폐ㆍ축소에 협력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시도 중단 및 사퇴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상임의장 송주명),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이재승),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노중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5월 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해 처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에서 이재승 회장은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대법원이 과거에 내려졌던 전향적인 판결을 접목하는 사례들이 매우 많아 졌다. 그리고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이것들이 현 보수정권 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하에서 이뤄지고 있는 보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승 회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번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는데, 사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자 있는 후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중대한 책임 있는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실제 대법원은 사회적인 정치적인 견해의 다양성을 확보할 정도로 그런 다양한 성향을 가진 대법관들을 임명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보수일색도 모자라서 과거 인권침해의 혐의가 짙은 사람까지 이렇게 (대법관) 후보자로 올려놨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실 유엔고문방지협약에 한국정부가 95년에 가입했다. 실제로 고문 범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명분도 있지만, 정부는 고문을 근절하기 위해 고문에 관여했던 그리고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공직에서 배제해야 된다”며 “사실 인권옹호자로서 검사의 직분에 실패한 그런 (박상옥) 검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했다.

이재승 회장은 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스스로 자초한, 사법부에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사태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