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협 ‘제1호 공익소송’…카니발 에어백 허위광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소비자 불만에 변호사들이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11일 소비자 권리구제를 위한 변협이 선택한 첫 번째 공익소송으로 기아자동차 ‘카니발’의 에어백 허위광고 사건을 ‘제1호... |2011-03-11 17:22:50
- 천정배 “검찰, 이명박 왕조의 의금부인지 의심”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MB정권을 맹비난한 자신을 검찰이 국가내란죄로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명박 정권에서 검찰이 진정 국민의 검찰인지, 이명박 왕조의 의금부... |2011-01-10 15:30:13
- 이상돈 “종편에 불나방처럼 뛰어든 신문사 용기 가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수논객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국영방송은 국영방송대로 정권이 장악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경쟁해서 살아남으라는 정부도 정부이지만, 그런 상... |2011-01-03 18:19:28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자연산 안상수’ 정계은퇴 주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장인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24일 검사 출신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자연산’ 발언 파문에 대해 “안 대표의 설화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건 너무 심하다. 화룡점정을 찍었다... |2010-12-24 16:53:36
- 법무부, 출소자들에게 희망을…취업박람회 개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이태희)은 10일 오전 9시30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2010 출소자 후원의 날 및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출소자에 대... |2010-09-10 13:02:35
- 기사회생 이광재 “대법원이 무죄 진실 밝혀줄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단체장의 직무정지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며 일단 기사회생한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대해서도 대법원... |2010-09-03 14:52:54
- 송영길 인천시장 “황금알 낳는 인천공항, 왜 팔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가 공항서비스 5년 연속 세계 1위, 6년 연속 흑자경영을 유지한 인천국제공항을 매각한다는 방침에 대한 반대여론이 훨씬 높은 가운데, 송영길 인천시장은 “엄청난 황금알을 낳는 닭의 배... |2010-09-02 14:44:47
- 홍준표 “검찰간부가 파마나 하니 우습게 보는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 출신인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 중립성 시비와 검찰과의 권한분... |2010-05-12 14:43:04
- 대법관 출신 이회창 “한나라당, 어처구니없는 발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2일 한나라당이 내놓은 사법제도개선안 중 ▲대법관 증원 ▲법관인사위원회에 법무부장관 등이 지명하는 외부인사 참여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 |2010-03-22 12:29:44
- 법무장관 출신 천정배 의원 “사형은 야만적인 형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장관을 지낸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18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흉악범들이 집결해 있는 청송교도소에 가서 사형집행 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 |2010-03-18 10:34:02
- 이방호 “이달곤, 이재오 위원장이 황당해 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MB정권의 개국공신 가운데 한 명인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경남도지사 출마를 일찌감치 선언한데 이어, 이달곤 전 행정자치부 장관도 경남지사에 출사표를 던져 당내 경선이 치... |2010-03-09 12:10:07
- 조국 “우리법연구회 좌빨 아냐…대검 중수부 해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과 검찰개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는 한나라당의 ‘우리법연구회’ 해체 주장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해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인 반면, 검찰의 정치적 ... |2010-01-27 12:04:47
- ‘제이유 로비’ 주수도 회장 징역 10월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방송사 간부와 정치인에게 수 억 원의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로 기소된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징역 10월을 선고... |2009-12-10 17:12:45
- 법무부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 공식 출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11일 수사브리핑 제도 개선을 위해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위원 1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첫 회의는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이는 박... |2009-06-11 21:12:48
- 수임료만 챙겨 잠적한 유명 女변호사 정직 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잠적한 유명 여성 변호사에게 정직 2년의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SBS 인기프로그램 ‘솔로몬의 선택’에 법률자문 변호사로 고정 출연... |2009-05-27 15: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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