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 출신인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 중립성 시비와 검찰과의 권한분쟁만 끊임없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인 반면, 상설 특검제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홍 의원은 또 ‘스폰서 검사’ 파문은 자질과 소명의식이 부족한 검사들이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고, 특히 김준규 검찰총장의 곱슬머리 헤어스타일을 ‘파마’ 등을 빗대고, 검찰의 흐트러진 복무기강을 꼬집으며 친정인 검찰에 강도 높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홍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에 출연, 먼저 “‘스폰서 검사’ 문제로 인해서 검찰개혁 문제가 핵심으로 떠올랐지만, 본질적으로 스폰서 검사 파문은 검찰개혁의 문제가 아니고, 자질과 소명의식이 부족한 검사들이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검찰조직의 문제가 아닌 검사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규정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 홍 의원은 “공수처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어놓으면 오히려 중립성 시비가 더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한 말씀”이라며 “중립성이 담보되는 검찰도 시비거리가 되는데, 대통령 직속기구로 공수처를 만들면 검찰과의 권한분쟁만 있을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보였다.

이어 “세계적으로 같은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을 두개를 병립적으로 설치하고 수사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그거 참 어리석은 발상”이라며 “지금 법원 판결 못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법원 만들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마찬가지로 검찰 못 믿겠다고 하면 검찰을 개혁하고 제도상으로 뜯어고치는 것을 강구해야지, 새로운 수사처를 만들어 검찰과 병립해서 하겠다. 그리고 그 새로운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으로 가면 오히려 중립성 시비가 더 할 것이고, (검찰과의) 권한분쟁도 끊임없을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며 “대검 중수부가 늘 검찰의 중립성 시비에 걸리니까 중수부를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강화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진행자가 “정몽준 대표, 정두언 의원, 이재오 전 의원(국민권익위원장) 같은 분들은 공수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고 말하자, 홍 의원은 “검찰이 최근에 참 어이없는 짓을 많이 하니까 정치권에서 검찰에 대한 심한 반감 때문에, 검찰 정신 차리라고 질타를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또 “검사는 소명의식을 갖고 해야 되는데 검찰간부들의 처신을 보니까 옛날에 저희들이 검사할 때 하고는 판연히 다르다”며 “요즘은 신뢰받는 검찰상 정립을 위해서 실력배양을 하거나 자세정립을 하는 게 아니고 모양만 갖추고, ‘검찰간부가 파마를 했느니 안 했느니’가 신문에 나오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우습 게 봅니까. 검찰간부답지 않게 행동하니까 정치권에서 질타를 하는 것”이라고 김준규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홍 의원은 공수처 신설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였으나 상설 특검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공수처하자, 상설 특검제 하자’는 것은 결국 검찰 불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하면 이런 말이 안 나올 것”이라며 “그러나 공수처보다는 상설 특검제가 검찰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구조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기구나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같은 경우에 시민들로 구성된 공소심의회가 있는데, 우리도 민간인들로 구성된 공소심의회 제도를 일본처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친정인 검찰에 거듭 일침을 가했다. “요즘 검사들 내 보니까 모양만 갖추고, 파마나 하고, 일은 뒷전이고, 그냥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그딴 식으로 검사답지 않으니까 국민이나 정치인들도 검찰을 못 믿는 거 아니냐”며 “그래서 검찰개혁 문제는 외부에서 다뤄야 되고, 검찰 자체에서는 지금 총장이나 전 검사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질타했다.

또 “어느 정부 하에서나 강골검사들은 중간에 다 사퇴를 하게 만들고,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검사 제대로 안 하고 위에 눈치만 보고, 적당히 하던 검사들이 검찰 최고 간부들이 다 되다보니까 검찰이 이 꼴로 왔다”고 진단하며 “강골검사들이 올라가는 그런 (인사)시스템을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검찰개혁을 해본들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권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자기 입맛에 맞는, 말하자면 검찰 최고의 간부도 소명의식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이런 사람만 골라서 한일(검찰 수뇌부에 앉힌 일)이 없는지 정권을 담당한 사람들도 반성해야 된다”고 청와대에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