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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검찰은 박원순, 경찰은 손석희, 국세청은 다음카카오 조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검찰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경찰은 손석희 JTBC사장을,... |2015-06-17 11:25:36
김진태, 사법시험 공격 이어 이종걸 원내대표에 “참, 싸가지 있으시네”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잇따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힐난해 저격수가 될 듯 싶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 |2015-06-05 13:42:20
국정원 경력판사 면접 파문…김정범 변호사, 양승태 대법원장 책임론 제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27일 대법원이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경력판사에 지원한 변호사들... |2015-05-27 22:11:59
국정원이 경력판사 지원 변호사들 면접 파문…박영선ㆍ서기호 통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들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해 왔는데, 국가정보원이 비밀리에 경력판사 임용에 지원한 변호사들을 접촉해 사실... |2015-05-27 01:10:03
대법원 “사장 강제추행 무죄” 논란…천정아 변호사 “아쉽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속옷만 입은 사장이 20대 신입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키면서 특정신체 부위와 관련된 불쾌한 요구까지 한 사건에서 검찰은 강제... |2015-05-13 11:44:16
장영기 변호사 “홍준표 수구꼴통…골프로 다진 체력으로 종북몰이”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교 무상급식 중단에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로 역풍을 맞은 경상남도가 ‘종북세력’으로 맞받아치며 파문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 |2015-04-01 11:12:32
창원지법, 탤런트 이정길 1일 명예민원실장 위촉ㆍ업무체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탤런트 이정길(70ㆍ사진)을 명예민원실장으로 위촉하고 1일 오후 2시~5시 본관 1층 종합... |2015-04-01 10:16:31
국회사무처 “국회 인턴 채용기간 12개월 연장은 신중…퇴직금 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사무처가 16일 SBS가 “9년간 인턴 시키는 국회…퇴직금 안주기 꼼수까지”라는 보도에 대한 해명과 반박을 담은 입장을 내놓았다.먼저... |2015-03-18 09:36:01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국정원장 이병호 내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대통령비서실장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발탁했다.이병기 국정원장 후임으로는 이병호(75) 전 국가안전기획부(옛 안... |2015-02-27 16:35:45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소년범 재판 14년만에 다시 열려 [로이슈=전용모 기자]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또는 ‘익산택시기사 살인사건’이라고 불리는 소년범의 재판이 14년 만에 새로 열린다.사건 당사자인 최군은 만... |2015-02-08 13:13:29
변협, 성폭행 아버지 살해 혐의 무기징역 김신혜씨 ‘재심’ 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협회장 위철환)는 성폭행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청구 소송을 28일 제... |2015-01-27 13:41:59
문희상 “청와대 개편은 박근혜 정부 최악의 인사 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번 청와대 개편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최악의 인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인사 참사 ... |2015-01-26 18:01:27
공무원노조 “박근혜 대통령 불통인사 분노…이완구 총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는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내정하고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발표... |2015-01-24 18:08:36
총리 이완구…민정수석 우병우…민정특보 이명재…김기춘 유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신임 국무총리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내정했다.또 공석인 민정수석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신설되는 특별보좌관인 민정특보에 이명재 전 검찰총장을 임명... |2015-01-23 11:27:49
검사 출신 홍준표 경남지사 “사법시험 주장 하창우 변협회장 당선 반갑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법학전문대학원을 신분 대물림인 현대판 음서제에 비유하며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법시험을 통한 법... |2015-01-15 12:33:33

투데이 판결 〉

부산지법, 고소장 대신 작성하고 돈 받은 2명 변호사법위반 '집유·추징'

· 대구고법, 공사로 제3자에게도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로 인한 손배책임 인정 · 대구지법, 군복무 중 무보험 오토바이로 폭주행위 주도 '집유' · 창원지법, 사학비리 진주 사립 중학교 설립자 항소심서 실형→집유로 감형 · 대법원, 특약사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부 매수인들이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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