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인과 바람핀 남성 응징한 유학생 살인미수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애인과 사귄 같은 베트남 국적의 남성의 얼굴을 흉기로 그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베트남 유학생에 대해 법원이 ‘베트남 관습’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에 따르... |2011-12-19 16:59:58
- 대법, 성매수 남성 찾던 10대 만나기만 해도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소년이 먼저 성매매를 의사를 밝혔더라도, 성인이 이에 호응해 성매수 의사를 표시하면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돼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 |2011-11-10 12:36:29
- 클럽서 만난 남성과 성폭행…대법 “특수강간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대 클럽에서 만취한 여성을 강간하고, 또 술에 취한 클럽 손님들의 명품핸드백 등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간, 절도)로 기소된 H(42)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이 사건은 클럽을 다... |2011-10-10 11:07:32
- 남성은 부모상…여성은 시부모상, 경조금 지급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지역 농업협동조합장에게 부모상을 당한 조합원에게 경조금 지급 시 기혼 여성과 기혼 남성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것을... |2011-08-25 12:29:45
- 이홍훈 대법관 후임에 남성 고위법관 5명 추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5월 1일 정년퇴임 하는 이홍훈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용호 광주고법원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 대전지법원장, 강영호 법원도서관장 등 5명이 추천됐다.대... |2011-05-04 03:33:30
- 헌재, 남성만 병역의무 부과한 병역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 국민 중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현역 군복무를 마친 K(29)씨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 |2010-11-26 16:08:58
- 식당주인과 종업원 손도끼로 살해 남성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말다툼 과정에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여주인과 여종업원을 손도끼로 내리쳐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L(41)씨는 지난 5월19일... |2010-10-22 16:07:07
- 결혼정보회사 키 작은 남성 회원가입 거부는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키 165㎝ 미만 남성의 회원가입을 거부해온 결혼정보회사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내부지침 변경 권고를 받았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5일 A와 B 결혼정보회사 대표에게 일... |2010-09-15 12:36:09
- 남성 전업주부에 신용카드 발급 제한은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은행과 B은행이 남성 가사전업자에게 여성과 달리 신용카드 발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두 은행장에게 신용카드 발급 ... |2010-02-23 12:52:03
- 처 있는데 또 결혼식 올린 남성 위자료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처가 있으면서도 사별했다고 거짓말을 해 동거를 시작하고 결혼식까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거부하다 결국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남성은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만큼 피해 여... |2009-12-15 15:20:13
- 남성 성기 본뜬 여성용 자위기구 수입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가 남성의 발기된 성기를 섬세하게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성적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므로 수입 통관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성인용품 수입업... |2009-07-06 11:44:01
- 40대 남성 추잡하게 강제추행한 60대 남성 벌금형 40대 남성을 차마 입에 담기 추잡한 방법으로 강제추행하며 추태를 보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1)씨는 2007년 7월15일 부산 동구 초량시장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식혜... |2009-02-12 15:55:46
- 이효리 미끼에 운 남성들…배우 미끼에 운 여대생들 대검찰청은 30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2008년 한 해 동안 수사했던 사건 중에서 드라마나 영화에나 나올 법한 황당한 사건 5개와 경기불황속 사기 백태 5개를 선정해, 검찰 블로그(blog.naver.com/spogood)를 통해 ... |2008-12-31 11:03:07
- 채팅사이트서 가출한 여성 행세하며 남성들 울려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가출한 여성으로 행세하면서 여관비와 차비 명목으로 수백 회에 걸쳐 1625만원을 받아 챙긴 스무 살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김OO(20)씨는 가출한 여자도 아니었고 여관비나 차... |2008-07-01 11:05:09
- 여성 성기 찍은 남성 자위기구 사진도 음란물 여성 성기를 노골적으로 찍어 인터넷 쇼핑몰에 올린 남성용 자위기구 사진도 ‘음란한 영상’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성인용품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최OO(33)씨는 2005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자... |2008-05-23 09: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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