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대법원 판결]납치 오해해 택시 뛰어내리다 숨진 대학생, 80대 기사 '무죄' 확정 대법원은 한 여대생이 달리는 택시에서 납치당하는 것으로 오해해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80대 택시기사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8 16:33:27
• [서울고법 판결]'마약 투약' 유아인 2심에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8 16:31:32
• [대구지법 판결]같은 요양병원 환자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3년'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18일,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50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8 16:27:02
• [춘천지법 판결]접근금지 조치에도 '선물 돌려달라' 스토킹하고 여친폭행한 30대, '실형'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테니스 비용을 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상의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접근금지 등 조치에도 장시간 스토킹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8 16:23:05
• [서울행정법원 판결] 폭행·폭언 반복한 전북체육회 간부,"강등은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거듭한 간부를 강등 처분한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5-02-18 16:17:36
• [대전지법 판결]총리실 산하기관 출자금 7억원 횡령, 자금관리 담당 '징역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국무총리실 산하기관 소속 직원들이 낸 자금을 관리하면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7 18:05:18
• [울산지법 판결]노동자 4명 잇단 사망, 현대중 책임자들 2심도 '집유·벌금형' 선고 울산지방법원이 2019년과 2020년 HD현대중공업 생산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 안전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7 18:03:30
• [춘천지방법원 판결]면사무소 직원들에 한우 대접한 원주시의원,'벌금 90만원'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 (이수웅 부장판사)는 17일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 시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7 18:00:42
• [서울중앙지법 판결]수술중 숨진 '홍콩 재벌 3세' 집도의,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홍콩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1심이 집도의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7 17:58:06
• [광주지법 판결] 다른 조직 폭력배에 흉기 휘두른 조폭, '징역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12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7일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다른 세력의 폭력조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김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7 17:56:15
• [서울중앙지법 판결]'백윤식 무고' 전 연인, 징역형 집유에서 벌금 "감형"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배우 백윤식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 최진숙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4 17:15:20
• [서울중앙지법 판결]'불법정치자금' 송영길 전 보좌관,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와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55)...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4 17:13:27
• [수원지법 판결]선로 무단 횡단하고 역무원 폭행한 30대 미얀마인,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용산역 선로에 무단으로 들어가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자신을 제지하는 역무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미얀마 국적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4 17:10:04
• [서울남부지법 판결]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 '라임사태' 손배소 '일부 승소'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1조6천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에게 일부 승고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4 17:07:19
• [서울서부지법 판결]'BTS 뷔·정국 허위영상' 탈덕수용소, '7천6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서부지법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 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7천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4 17: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