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서울서부지법, '돈 아까웠습니다'온라인 강의 후기 작성에 1억 손배청구 항소심도 기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온라인 강의 후기를 작성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A씨를 지원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30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09:21:44
• [서울행정법원 판결] 방통위, '뉴스타파 인용' JTBC 대상 시정명령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JTBC에 부과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9 17:49:56
• [서울고법 판결]텔레그램으로 엑스터시 밀수·판매한 일당, 2심도 '징역형' 선고 서울고법은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적으로 MDMA(일명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밀수해 판매해 온 일당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9 17:46:39
• [대전지법 판결]노인복지용구 수입가격 부풀려 신고한 판매업자, 1심서'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더 많은 대금을 받기 위해 복지 용구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9 17:44:40
• [인천지법 판결]2살 원아 테이블로 밀쳐 얼굴 부상케한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선고 인천지법은 어린이집에서 2살 원아를 밀쳐 다치게 한 20대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은 아동학대 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9 17:42:18
• 부산지법, 현행범인 체포에 앙심 경찰관 무고 '집유'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7월 10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지 이에 앙심을 품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해당 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09:46:59
• 울산지법, 수영 강습 받던 초등생 상대 장난 빙자 괴롭히고 조롱 벌금 7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7일 수영강습을 받던 9살 초등학생의 머리를 수 회 물속에 집어넣고 화가난 모습을 찍어 조롱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08:07:35
• 대법원, 법원 정문 앞에서 흉기 잔혹 살해 유튜버 무기징역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유튜버인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자신에 대한 상해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라이브방송을 하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06:00:00
• [서울고법 판결]13세 미만 아동 간음하고도 집유 받은 40대, 2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난 미성년자들을 차량에 태운 뒤 미성년자가 보는 앞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간음한 40대에게 항소심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8 16:41:35
• [청주지법 판결]6번째 음주운전 30대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5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3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음주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8 16:37:37
• [제주지법 판결]집행유예 기간 교통사고 내고 친구 허위 자수시킨 30대, '벌금형'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8 16:34:23
• [수원지법 판결]작동이 궁금해서 비행기 비상구 손잡이 덮개 당긴 60대,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제주도 국내선 활주로에서 대기 중이던 비행기 내부 비상구에 설치된 손잡이 덮개를 잡아당겨 항공기 운항을 지연시킨 60대 승객에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8 16:32:20
• 대법원, CCTV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휴대전화 사용여부 확인 원장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장이 CCTV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근무중 휴대전화 사용여부를 확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원장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8 12:01:45
• 울산지법, 중증장애인들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상습 폭행 생활지도원들 실형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4일 피고인들의 기분에 따라 또는 습관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상습적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8 07:00:00
• 부산지법, 부산교육감 재선거 연설장소에 5층서 캔을 던진 50대 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7월 18일 정당한 사유 없이 부산광역시교육감 재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8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