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제주지법 판결]200명 모인 제주 삼성혈 행사에 흉기들고 다닌 40대, '징역형 집유'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9 17:18:26
• [서울남부지법 판결]'라임 술접대' 전직 검사, 파기환송심서 '벌금 1천만원'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51)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파기환송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9 17:16:15
• 대법원, 법인 명의 리스한 벤츠 차량 받은 전임 교수 징역·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법인 명의로 리스한 벤츠차량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2:00:00
• 대구지법, 경제적 손실 입힌 피해자 살인미수 '집유·수강·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6월 13일 피해자가 소개해준 상가 등으로 손해를 보게 되자 피해자를 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09:28:02
• [수원고법 판결]10대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해 데리고 있으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8 18:06:45
• [전주지법 판결]설 연휴에 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징역 20년' 선고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설 연휴에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7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정영하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8 18:04:34
• [대전지법 판결]화장실 침입해 여성 신체 불법 촬영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8 18:02:42
• 창원지법, 중앙선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5월 20일,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0:31:17
• 대구지법, 자금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 받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징역 6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6월 11일 술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업소의 자금을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09:02:25
• 울산지법, 만취운전으로 중앙선 넘어 택시 충격 운전자 숨지게 한 30대 징역 6년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5일, 만취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07:00:00
• 대법원, 향정·음주 무면허운전 징역 2년· 추징·이수명령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06:00:00
• [춘천지법 판결]운전자 바꿔치기에도 실형 면한 40대, 또 음주운전 '징역 6개월'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두차례의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을 비롯해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에도 실형을 면했던 40대에게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7 18:00:36
• [대전고법 판결]흉기로 법정서 국선변호인 기습공격한 30대, 항소심서도 '중형'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던 국선 변호사에게 숨겨온 흉기를 기습적으로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7 17:57:33
• [의정부지법 판결]빨래방서 숨진 노숙인, 부검 결과 '폭행 사망'한 50대 '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이 같은 노숙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엿새 뒤 빨래방에서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7 17:55:14
• [서울고법 판결]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 어도어가 이긴 '가처분 인정'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7 17: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