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대법원, 코로나19 대면예배 참석 김문수 및 사랑제일교회 부목사 등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코로나19 기간에 대면예배에 참석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대선후보,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02:30:30
• 대법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총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00:12:13
• 대법원,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시장직 상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재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8:05:24
• 대법원, 배우자 둔기로 가격하고 목졸라 사망케 한 미국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배우자인 피해자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7:43:59
• [대전고법 판결]'5억원 뇌물' 오송역세권 전 조합장, 항소심도 '징역 8년' 선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청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전 조합장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23:56
• [광주고법 판결]초등생 8명에게 몹쓸 짓한 방과 후 강사, 항소심도 '징역 6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 8명을 장기간 추행한 방과 후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무거운 꾸지람과 함께 실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22:31
• [서울서부지법 판결]尹관저 앞 집회서 경찰에 무전기 던진 민주노총 조합원, ' 집행유예'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놓고 찬반 집회가 벌어진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20:21
• [서울고법 판결]'성소수자 축복 기도' 이동환 목사, 정직 무효소송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성소수자에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목사 낸 징계 무효 소송에서 2심도 항소기각했다.서울고법 민사9부(성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18:25
• 부산지법, 요양보호사 활동 시간 조작 1억 넘는 요양급여 챙긴 운영자 실형·벌금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6일 요양보호사 활동 시간 등을 늘여 1억이 넘는 요양급여를 받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 본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0:10:49
• 대구지법, 살인죄로 출소 후 불과 9개월 만에 또 친구 어머니 살인미수 등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4월 18일 동종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불과 9개월 만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09:06:28
• [광주고법 판결]처음 본 10대 추행한 70대 퇴직 경찰관,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처음 만난 10대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전직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3 17:56:23
• [청주지법 판결]조국혁신당 선거인단 가입링크 공유한 경찰직협 전 위원장, '벌금형 '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투표를 위한 선거인단 가입 링크를 공유한 혐의를 받은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3 17:49:58
• [서울중앙지법 판결]'입시비리 혐의' 조민, 2심도 '벌금 1천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조국혁신당 조국(59) 전 대표의 딸 조민(33)씨에게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3 17:48:17
• 부산지법, 28억 투자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콜센터 상담원들 각 징역 4년 부산지법제 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5. 3. 18. 투자사기 목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11:56:05
• 대구지법, 트로트경연 프로그램 가수와 그 아버지 게시글로 모욕 '집유' 대구지법 제6형사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 4. 16. MBN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와 그 아버지 대해 시청자 게시판에 4개월간 60~70차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08: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