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정책

• [국회입법]정성호의원 등 13인,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6 17:22:49
• [국회입법]이춘석의원 등 10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5 17:52:02
• [국회 입법]김현정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0 17:07:10
• [국회입법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0 17:06:26
• 법무부, '법정이율 변동제' 개정안 입법예고... 67년된 민법 전면개정 돌입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0:45:19
• 국민의힘, ‘원포인트’ 개헌 무게... 권력구조 중심 개편 논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6 14:04:16
• 법원행정처,법원 인터넷등기소 리뉴얼 후 접속 지연…"내일 서버 증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4 17:29:03
• 경기남부경찰경,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고발사건 불송치 가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7 17:04:49
• 술타기 의혹 '부산 뺑소니' 운전자 구속... 음주운전 혐의는 끝내 입증 못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6 11:04:04
• 법제처, AI ‘지능형 법령 검색시스템’ 도입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3 11:10:11
• 수상레저법 개정... 내년 6월부터 음주 서핑 처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3 11:03:17
• Sh수협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어업인 무료 법률지원 기금 3000만원 전달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9 19:46:55
• 상속세·증여세 인하 개정안, 국회서 부결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0 17:46:37
• 국회, 본회의서 금투세 폐지 의결...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0 17:41:03
• 경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전용면허 재추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9 11:02:16
•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도입 '법원장 추천제' 사실상 폐지 수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9 10:47:20
• 구속 국회의원 세비 지급 중단 ‘국회의원 수당법’ 상임위 소위 통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9 10:44:06
• 신한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 및 후원금 전달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1 22:29:59
• 상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법적 쟁점 논의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2 17:10:01
• 자유기업원 “비대면 진료 위해 약 배송 허용 논의돼야”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2 15:31:46
• 로앤굿, 맥시코 로펌 문두스와 AI챗봇 개발 MOU 체결...리걸테크 첫 해외진출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9 17:41:10
• 자유기업원 “임대차 3법...공급 감소·전세 급등으로 이어져”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2 11:11:29
• 자유기업원 ‘대한민국 규제 이대로 괜찮은가’ 2차 좌담회 개최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6 17:05:00
• 자유기업원 "납품단가 연동제, 실효성·형평성 우려 높아"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9 20:05:37
• 로앤굿 '변호사용 AI챗봇 시제품' 최초 공개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9 18: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