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정희용의원 등 10인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의료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료비 등의 고충으로 생활의 어려움이 있으며, 6ㆍ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자격이 참전유공자 본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유족은 회원으로서 지원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정희용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중 1명에게도 6ㆍ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도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이라고 정의원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정희용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11-21 18:01: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49.25 | ▲20.74 |
| 코스닥 | 920.82 | ▼9.01 |
| 코스피200 | 572.99 | ▲3.2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7,763,000 | ▼26,000 |
| 비트코인캐시 | 864,500 | ▲3,500 |
| 이더리움 | 4,724,000 | ▲2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540 | ▼20 |
| 리플 | 3,145 | ▼1 |
| 퀀텀 | 2,238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7,919,000 | ▼55,000 |
| 이더리움 | 4,727,000 | ▲2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560 | ▼30 |
| 메탈 | 615 | ▲3 |
| 리스크 | 336 | ▲4 |
| 리플 | 3,146 | ▼4 |
| 에이다 | 657 | ▼2 |
| 스팀 | 11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7,780,000 | ▲30,000 |
| 비트코인캐시 | 863,500 | ▲1,500 |
| 이더리움 | 4,723,000 | ▲2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590 | ▲10 |
| 리플 | 3,143 | ▼4 |
| 퀀텀 | 2,236 | 0 |
| 이오타 | 150 | 0 |









